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연결처방 사회적연결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 2025 결과보고를 공유했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짧은 아티클이 아닌 딥(Deep) 아티클로 배움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 [딥 아티클]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한국 사회사업가의 향후 역할 구상 서울은 ‘사회연결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 고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관도 수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대상자는 연 4회 지자체에 알려 고독·고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이 분들에게 연 4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는 지자체 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내용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상 구분 없이 ➀안부확인, ➁생활개선 지원, ➂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하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셋,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넷,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다섯,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자료가 방대합니다.치매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별첨으로 자료집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가주자(보도자료에서는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가 모두 감소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힙니다. 거주자가 줄면 유휴 공간이 남는데, 보건복지부는 유휴공간을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로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 중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과거에 노인일자리는 이름은 노인일자리지만 사실은 소득 보전 차원 정책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취업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아서 직업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이 엄격하게 직업인의 수준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여 노인일자리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하여 안내, 교육자료, 매뉴얼 등이 포함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현황, 담당부서,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집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정책 설명 자료, 매뉴얼 자료, 교육 자료 등이 있습니다. www.mohw.go.kr/integratedcare 지금까지는 파편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공식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 파악하고 학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속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료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재가 현장과 시설 현장에 AI·IOT(사물인터넷) 센서·플랫폼을 결합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가는 ‘AI스마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복지용구 등에 빠르게 등재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현장에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당사자가 입원·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복지용구도 늘려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최근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예산은 크게 요양서비스 계정(월), 복지용구 계정(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계정은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먼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활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시장형이라는 건 결국 시장형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즉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는 단선적 경로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비시장형도 결국 시장형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두 사업 다 의료급여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의료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또는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의료급여 서비스를 원활히 받아 생활하시도록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의료급여관리사가 되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649명이 활동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2026년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인건비 인상, 제수당(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관리자수당 등) 인상 또는 세분화, 관리직급 변경, 관리·기능직 직위 정비 등입니다. 보도자료의 붙임2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본급 인상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총 1,080억 원 규모의 사회성과를 냈다고 발표합니다. 내용을 보면, 직장 적응 지원 약 494억 원,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 약 200억 원 정도로 이하 항목은 많습니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종종 나왔지만, 서울청년센터처럼 기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탁을 하는 지자체마다 이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번에 지역을 33개 전국 지역으로, 인원은 960명으로, 참여 대상은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격 장애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니, 당사자가 주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관련된 근래 보도자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보도자료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별첨된 [통합돌봄 추진현황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는 자료량이 많아서 따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필요한 부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계획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돌봄통합과는 다른 겁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5년 대비 6,156원 올려 31,086원으로,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고, 보호자가 볼 때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 2025 돌봄의 디지털 전환 사례 세미나 자료집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미나 때 발표한 슬라이드 자료집입니다. 내용에는 현황 및 돌봄 로봇 등에 대한 기관장, 종사자, 당사자의 욕구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에서의 사례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됩니다. 돌봄의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배움터 원문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경계선지능인 관련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서울시 정책연구자료에 공개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구조사는 성인, 청소년, 보호자, 지원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의 욕구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울정보소통광장 홈 >사전공개>정책연구자료>정책연구자료에서 다운받으세요.배움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교재를 발간, 배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도자료로 들어가지 마시고,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보다 원활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을 제작해 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14개소)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180여 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 알기’를 시작으로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일상생활지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자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및 사업 등을 제공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가 649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1인당 의료비가 연 1,850만 원 감소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한 당사자가 3개월간 입원하면 의료급여에서 4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으로 왔을 때 의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 중에는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할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당사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며 횟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에 모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유급병가 제도 신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구체적인 설명은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을 1인당 2만원 한도까지 3~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이름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되, 2차 이용시에는 의무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때 복지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을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현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소위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국정과제 78 입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성과대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붙임 3에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은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례를 한 번에 비교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2024년 내용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의 공시정보를 주요 개편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법인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후원품 수입, 후원품 사용, 행정처분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시설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과를 의미합니다. 25년 11월 현재 60곳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장애 동행 치과를 스마트서울맵에 올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에 치과 목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목록은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또는 보도자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 개최 내용입니다.별첨 자료에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에도 있고, 원문 파일 내 붙임4에도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일자리 유형별 현황 (’26년 정부안 기준)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습니다. 목차와 표 목차 등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정신건강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중에는주요 용어 정의, 국내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소개, 국가정신건강현황 선행연구 검토, 국가정신건강현황 동향 분석 요약 등이 있습니다. 표 목차 중에는정신재활시설 종별 구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각종 현황,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 10개가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로 있어 공유합니다. 우수사례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 내에는 각 우수사례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가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19회 전국대회 개최 관련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전담기구를 통해 고립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성과도 꽤 났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이 ‘서울시, 전담기구 통해 고립위험 가구에 사회적 연결고리 만든다’입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전담기구가 주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전담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한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자랑합니다. 이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합니다. 최종 90명을 선정했습니다. 참여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되었습니다.지원 영역은 자기개발을 추가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자기개발, 기타가 되었습니다.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X 6개월)입니다.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을 계획 중이며, 예산은 1인당 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듭니다. 현재 13개소 운영 중인데, 만족도가 95%로 꽤 높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사회로 들어가니, 노인에게 맞춘 물리적 공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관계망이라는 것도 지역사회 내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어르신 놀이터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만들 때부터 노인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실 보도자료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소개합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을 보면, 같이 요리하고 식사하기, 소규모로 공예, 야구시청, 생활축가, 문화장소 걷기 등입니다. 전부터 사회사업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번 보호자인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돌봄하기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350개소)를 올해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약 4,200개,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1,300개니 약 6% 가까이를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장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행사 개최인데, 붙임 자료에 2024년 11월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물, 콘텐츠 등을 작성할 때 준수할 최소 기준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도록 본문 아래 에디터가 추린 내용에 추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2025년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부터 선정해 왔는데, 지금까지 총 70개의 신규 직무를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 붙임에 2019년~2024년까지 선정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문 내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올라온 은둔 청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은둔 청년의 개념과 실태, 삶과 욕구 등이 본 자료에 잘 요약·정리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자료는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한 자료입니다. 2025년 올해 법률이 통과되어 2026년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확대 및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자체는 꼭 살펴야 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분화, 융합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그간 느린학습자라 부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총 3개 보도자료입니다. 처음 언급한 게 2022년에 1건, 2023년에 1건이었는데, 서울시도 조금씩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작 단계 정도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도 이제 당사자 있는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 작업 등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센터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었고, 단지 필요할 때만 현장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겁니다. 보도자료에도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힙니다.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첨부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25년 10월 2일(목)에 시행되어 본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복지기관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시범사업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 방향 키워드는 ‘지역’, ‘통합’, ‘개별’ 등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면, 복지 현장도 이를 고려하여 준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표가 붙임 자료로 있는데, 이걸 더보기

에디터 의견 중앙정부가 자살예방을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할 사안으로 설정했습니다.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했습니다.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반복해서 ‘더 나은 삶’에서 ‘기초적인 삶’인 자살, 고독, 고립, 의로움, 재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