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행 7개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만 711명이 신청했고 1만 4,343명에게 6만 9,119건을 연계했다고 합니다. 몇 건을 연계했느냐를 세는 산출이라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할입니다. 통합돌봄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계획과 조정은 관이 맡습니다. 「2026 보건복지부: 개인별 지원계획과 조정은 점점 관의 역할로」에서 드린 판단이 서울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복지기관이 계획과 조정을 맡겠다고 나서기보다, 서비스가 연계된 뒤 당사자가 이웃·단골과 관계를 맺으며 동네에서 어울려 사시도록 돕는 일에 힘을 쓰기를 권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의 표준모델입니다. 자치구마다 서비스가 다르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표준모델이 생기면 자치구마다 달랐던 특화사업 내용이 서로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델이 서비스 목록으로만 채워지면 관계망을 살리는 일은 특화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통합돌봄 안에서 자리매김을 구상하거나 수행하는 복지기관이라면, 표준모델이 정해지기 전에 관계망 중심으로 도운 사례를 정리해 자치구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적극 건네면 좋겠습니다. 퇴원하신 분이 이웃·단골과 다시 왕래하며 집에서 계속 사시게 된 사례처럼, 관계망이 재가 생활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된 기록이면 좋습니다. 그래야 관계망을 살리는 일도 특화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지금이 건넬 때입니다.
보도자료는 짧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대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치구 간 돌봄 서비스 격차 완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표준화 서비스 개발․지원한다.
자치구간의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화 요청,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총 2만 711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만 4,343명에게 총 6만 9,119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자치구별 지역 특화사업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한편, …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오는 30일에는 통합돌봄 전문가 정책포럼을 열어 제도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