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생태도를 그릴 때 반려동물을 포함하기」에서 생태도에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당사자를 지지하는 존재입니다. 또 산책하다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를 거듭 만나면서 느슨한 이웃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과 이별을 앞두었거나 이미 이별한 시민 20명에게 4주 동안 애도와 심리 회복 교육을 합니다. 보도자료는 연구를 들어 반려동물의 죽음이 배우자를 잃은 것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생성형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늘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 목적으로 AI를 쓸 때 지킬 가이드라인 2종(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냈습니다. 정신건강과 AI를 엮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궁리하시는 사회사업가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설문 결과입니다. 최근 한 달 안에 AI를 쓴 1,019명 가운데 68.8%가 일상 대화·위로·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목적으로도 AI를 쓰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간 배움터는 AI·로봇 정책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앞으로 AI·로봇 등 기술(이하 AI)에 맡길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나뉠 테니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그 구분을 문서로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입니다. AI에 맡길 일을 ‘서류작성, 기록지 정리 등 행정, 육체노동’으로, 사람이 맡을 일을 ‘관계성 업무’로 적었습니다. 그간은 재활원 등 특정…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복지기관이 당사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계획·조정하는 역할, 이른바 ‘허브’를 맡겠다는 구상을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그 구상은 실현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489명을 ‘핵심인재’로 교육하고, 이들이 올해 하반기 새로 배치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여 명에게 욕구조사, 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실습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난주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소개하며 ‘친화’ 정책을 계속 모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그동안 고령친화도시는 지자체가 스스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입한 지자체가 60곳이 넘습니다. 2024년 노인복지법을 고쳐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이번 고시 제정안이 그 절차를 정했습니다. 지정된 지자체는 해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자율로 하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공모 때 정책동향에서 다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이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주민의 등록을 받아 당사자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 돌봄 자원까지 연계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연계는 환자 한 사람당 정해진 금액을 통합수가로 보상받습니다. 즉 복지기관은 연계를 해도 보상을 못 받지만, 의료기관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성수동에 외로움 대응 거점 ‘서울잇다플레이스’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인 외로움안녕120에 대면상담실을 더했고, 청년마음편의점 1호점과 중장년·가족 프로그램을 한 건물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2026년 6월)이 짚은 한계가 있습니다. 찾고 연결하는 체계는 갖춰졌지만, 연결된 뒤에 관계가 계속되도록 돕는 부분이 없다는 한계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프로그램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나오는 발표인데, 올해 목록을 지난해 7월 공모전 선정작과 나란히 놓고 보면 8개 가운데 5개가 같은 아이템입니다(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항공안전 드론 감시, 금연지도원, 그림책 교구).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템이 이듬해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가을 신규 직무로 정해지고, 표준화된 뒤 전국으로 보급되는 데 1년…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해 온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에 정부가 「모두의 연결」을 덧붙여 운영합니다. 중앙부처·지방정부·복지현장이 찾은 협력과제를 바로잇에 올리고, 기업이 자원을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알맞은 과제를 추천합니다. 복지기관도 사회공헌 사업 제안에 사업을 올려 기업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놓은 자원은 사회공헌 사업 후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사회공헌은 약자로 선별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생태체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친화, 치매친화처럼 정책 이름에 ‘친화’가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도 다섯 전략 중 하나를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으로 정했습니다. 친화란 약자인 당사자가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환경 쪽도 약자와 함께 살 만하도록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장애친화 의료환경이 그 예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휠체어가 움직일 진료실 넓이, 휠체어 기준의 장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인간다운 삶은 서비스로 풀 수 있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풀 수 없는데 그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이 복지기관이 자리매김할 곳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읽고 같은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진방안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 올렸습니다. 배움터에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와 자살예방센터 정보연계 기관 확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관련 국정과제】 85-4.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정한 만큼 중요도가 정권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자살의 근본유발요인을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으로 정하고 자살예방정책을 사회안전망까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중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배움터에서 통합돌봄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도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이번 예산안이 꼭 그렇습니다. 전체가 8.2% 늘었지만, 사람 수를 크게 늘린 대목은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단가·발달재활처럼 대개 단가와 대상 수를 키우는 서비스 쪽입니다. 그중 통합돌봄 특화서비스는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이 요양·의료 중심으로 구축되는 흐름을 여러 차례 짚으면서, 그 바깥의 고립·은둔·1인가구·가족돌봄 등이야말로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발표는 그 판단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고립·은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 지원을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앞세워, 대상을 3천 명에서 9천 명으로, 예산을 92억 원에서 396억…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4월에 배움터 아티클로 ‘[나라면]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 EMA와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앞뒤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료를 쌓고, 기준을 넘으면 지원하는 사람에게 알림이 가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복지계에 도입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제목에 [나라면]을 달았는데, 서울시가 2023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상한 방식은 웨어러블 기기였고 서울시는 센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기요양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제가 주목한 숫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입니다. 열에 일곱이 지금 집이라 답했고, 3년 전 조사보다 20%p 가까이 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은 이제 정부만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재가 쪽 서비스와 수가는 계속…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급해졌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하니 복지기관에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복지기관은 서비스 방식의 사업을 새로 만들어 대응합니다. 그중에는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것이 있고, 요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판단이 다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재가기관과 요양시설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번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정부도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경기·충북과 협약을 맺고, 8월부터 복지 초기상담과 행정 업무에 AI를 시범 적용합니다. 내건 문구가 “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입니다. 12월에 성과를 모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니, 이 방향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는 통합돌봄 이후 실적에서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출(Output, 몇 명 왔나)이 아니라 성과(Outcome, 무엇이 달라졌나)로 증명해야 유리하고 또 요구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그 방향을 시정 전반으로 선언했습니다. 위험과 수요를 AI로 미리 예측하고, 공공시설도 담당자 경험이나 민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수요 데이터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며, 잘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과 비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판정, 제공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서비스가 나가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빨라진 건 반갑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시면 신청은 읍면동,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 복지기관은 마지막 ‘제공’ 역할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아이템은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템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선정작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성지고등학교(공립): AI 기반 ‘그냥드림 예비식 안심배송단’ 운영사업한국환경공단: 주관적 민원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우리동네환경옴부즈맨!광주동구시니어클럽: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온(溫/on)마음 서포터즈전주효자시니어클럽: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몇 번 다뤘는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연결’을 동네 의원에게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제공하되, 복지기관은 연계 받는 ‘대상’일 뿐 보상은 따로 못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처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조차 그렇게 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 의원 100곳을 뽑아, 진료만 하던 의원이 앞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 자원 연계까지 맡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주민을 등록해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고,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 돌봄 자원까지 이어 줍니다. 9월부터 3년간 시행합니다. 여기서 복지기관이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요구가 있고, 복지기관은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서비스 몇 건 연계했느냐 즉 산출(Output) 실적을 세는 일에 매몰되지 말자고 말해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려 사는 관계망이고, 우리는 오히려 산출 너머에 있는 성과(Outcome) 그리고 임팩트(Impact)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이번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 역량과 무관하게 취·창업 목표로 사업단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두다 보니, 단기간 취업이 어려운 당사자도 시장으로 나가도록 해야 했고, 이렇게 획일된 틀에 당사자를 밀어넣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능력·자활의지를 확인해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이분화하여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준비형도 하나의 목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추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치유농업으로 마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 대상은 2회 40명뿐이라 실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간 지원과의 차별점 때문입니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주로 채무조정, 자금, 재창업 컨설팅 등 경제적인 것과 제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 정작 폐업하며 무너지는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은 각자 감당할 몫이었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 사업은 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돌봄시설을 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거나, 요양시설(병원 포함)에 입소하거나. 이 사이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어르신 안심주택’은 그 공백을 채우는 중간 모델입니다. 이를 기능적으로 분해하면, ‘배타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기능은 임대주택의 형식을 갖추되, 데이케어센터·시니어클럽·중간집 등…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민선 9기 조직보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서울시가 주목하는 대상 및 사업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서울형 통합돌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또한 통합돌봄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년: 어르신·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은 중장년의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개편입니다. 청년: 여전히 청년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주목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연차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현재처럼 방치할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는 신규로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은 이미 2024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돌봄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2023년부터 9개 분야의 돌봄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중인 9개 분야 돌봄로봇의 사진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관련하여 재택의료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에 대응하는 복지기관은 우리 지역에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병·의원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미리 네트워크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에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기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사회복지사와 소통부터 시작하면 복지기관이 통합돌봄에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동네 재택의료센터는 이번에 50개소가 추가되었는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 내용, 주요통계 등이 붙임 자료로 담겨있고, 별첨 파일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면, 보도자료 및 별첨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복지분야에 AI를 응용하기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기관이란 복지기관이 아닌 AI를 활용하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산재된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심리케어라는 이름으로 실제 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선정 회사별로 설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시니어 고독사·고립 대상,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대상 등입니다. 복지기관도 AI를 활용하지만, AI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노인의 노쇠예방을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보건소를 노쇠예방관리 국가 표준모형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힙니다. 노쇠예방은 이제 보건소 중심이라는 개념이 국가 표준이 되는 셈입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영양·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그룹 활동과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국정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 중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복지기관은 이 내용을 존립 및 실천 근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체계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전략1 → ❸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자치구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으로서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흐름이고, 동시에 중심 역할을 지자체가 맡도록 한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강해질수록 사회사업 또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질 겁니다. 향후 기관이 자리매김(포지셔닝)할 때 적극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복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봅니다. 2024년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고,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과 고립은 공공이 맡아야 할 사안이라는 걸 서울시 스스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책이 ‘사회적 연결 회복’이라는 걸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사회사업은 애초부터 관계, 연결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과 평상시 소통할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통합돌봄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026년 4월 기준 리스트 파일(xlsx, PDF)을 다운받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고독사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사후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이전에는 ‘고독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방책으로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원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 또한 관계를 다루는 역할이 필요하고, 관계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이용하는 방법, 차량…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름대로 3차이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개인예산제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정된 서비스 이용권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붙임2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정의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웠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되,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중 하나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별첨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방대한 내용을 담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 바로 가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원문 하단 링크에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할 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성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AI, 로봇 도입이 지체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기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돌봄기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돌봄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과 함께 이 돌봄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다중 목적을 담았습니다. 향후 재가 돌봄 분야에는 24시간 가동되는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청년 복지인력을 방과후 돌봄시설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명칭 마련에 대한 안건이 나옵니다. 유사한 기능인데 명칭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견청취 및 논의한 내용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하여 중점관리시설을 설정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편, 별첨 자료로 가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애인 영역 전반이 망라된 것이라 내용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현황, 지역별 현황, 대상자별 현황,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이 나옵니다. 에디터가 주목한 점은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종 국가 보조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할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는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 정책동향을 위해 살펴보다가 서울형평가 개선방안 연구 파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뒤처져 있는지 한숨이 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온갖 개념과 방법은 15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연구진이 문제인지, 연구진은 그렇지 않으나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고,등급 나누기가 아닌 성장 중심으로 바뀌고,당근, 채찍이 아닌 피드백, 코칭…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의 정보 연계는 다음 3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연계 기관을 기존 3개에서 12개 추가하여 15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시행합니다. 다음은 추가된 12개 지원기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