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배움터 정책동향을 위해 살펴보다가 서울형평가 개선방안 연구 파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뒤처져 있는지 한숨이 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온갖 개념과 방법은 15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연구진이 문제인지, 연구진은 그렇지 않으나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고,등급 나누기가 아닌 성장 중심으로 바뀌고,당근, 채찍이 아닌 피드백, 코칭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의 정보 연계는 다음 3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연계 기관을 기존 3개에서 12개 추가하여 15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시행합니다. 다음은 추가된 12개 지원기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도 22페이지, 별첨으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원문파일이 있습니다.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주요 내용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중점 추진과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은 통합돌봄 시행일입니다. 이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보도자료를 꾸준히 리뷰했으면 따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임 5에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아동·청년 중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인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근거가 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점점 기초 및 기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도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돕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하여 중시되는 사안이 가족돌봄, 고립, 은둔인데, 이 사안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르딕 국가로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2013년 검증이 완료되어 보급한 AI·로봇 같은 복지기술을 한국도 도입하겠다는 MOU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T 등 민간 기업과 융합해야 합니다. 다직종 융합과 IT·로봇 투입은 이미 2019년부터 준비한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투입할 AI를 신속하게 상용화하는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에 따라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도 돌봄모델을 선도한다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립예방, 동행돌봄, 연결확대, 생활자립, 주거안정, 범죄안심 총 6대 영역입니다.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인 가구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기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미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니,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표는 보도자료 안에 붙임1 또는 배움터 페이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급 주체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공급 주체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반면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고, 역할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제는 민영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천안시, 광주북구, 여수시, 광주서고, 김해시 등에서 진행한 중간집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는 걸 막는 취지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입기(’26~’27) → 안정기(’28~’29) → 고도화기(’30~) 3단계입니다. 핵심은 입원·입소를 줄이는 겁니다. 입원에서 재가로 전환되면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 절감액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되, 입원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은 하지 않을 겁니다. 28~29년에는 입원·입소율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자체도 이 시기에 예산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점이 보유한 자원을 고립 당사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활동도 하지만, 상점주와 당사자가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관계하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과거 상점주와 당사자의 관계는 대부분 복지기관을 거치는 간접 관계 비중이 높았고, 그것도 주로 자원만 주고받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은 이것이 사회사업 잘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직접 관계하며 서로 돕고나누도록 하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올해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2차까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이었는데, 3차에서는 장애유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는 본 사업이 될 것이고, 점점 확장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원영역은 총 6개인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복지기관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로 6개 영역을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연결처방 사회적연결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 2025 결과보고를 공유했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짧은 아티클이 아닌 딥(Deep) 아티클로 배움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 [딥 아티클]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한국 사회사업가의 향후 역할 구상 서울은 ‘사회연결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 고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관도 수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대상자는 연 4회 지자체에 알려 고독·고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이 분들에게 연 4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는 지자체 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내용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상 구분 없이 ➀안부확인, ➁생활개선 지원, ➂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하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셋,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넷,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다섯,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자료가 방대합니다.치매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별첨으로 자료집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가주자(보도자료에서는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가 모두 감소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힙니다. 거주자가 줄면 유휴 공간이 남는데, 보건복지부는 유휴공간을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로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 중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과거에 노인일자리는 이름은 노인일자리지만 사실은 소득 보전 차원 정책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취업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아서 직업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이 엄격하게 직업인의 수준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여 노인일자리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하여 안내, 교육자료, 매뉴얼 등이 포함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현황, 담당부서,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집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정책 설명 자료, 매뉴얼 자료, 교육 자료 등이 있습니다. www.mohw.go.kr/integratedcare 지금까지는 파편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공식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 파악하고 학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속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료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재가 현장과 시설 현장에 AI·IOT(사물인터넷) 센서·플랫폼을 결합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가는 ‘AI스마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복지용구 등에 빠르게 등재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현장에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당사자가 입원·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복지용구도 늘려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최근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예산은 크게 요양서비스 계정(월), 복지용구 계정(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계정은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먼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활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시장형이라는 건 결국 시장형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즉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는 단선적 경로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비시장형도 결국 시장형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두 사업 다 의료급여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의료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또는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의료급여 서비스를 원활히 받아 생활하시도록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의료급여관리사가 되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649명이 활동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2026년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인건비 인상, 제수당(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관리자수당 등) 인상 또는 세분화, 관리직급 변경, 관리·기능직 직위 정비 등입니다. 보도자료의 붙임2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본급 인상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총 1,080억 원 규모의 사회성과를 냈다고 발표합니다. 내용을 보면, 직장 적응 지원 약 494억 원,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 약 200억 원 정도로 이하 항목은 많습니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종종 나왔지만, 서울청년센터처럼 기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탁을 하는 지자체마다 이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번에 지역을 33개 전국 지역으로, 인원은 960명으로, 참여 대상은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격 장애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니, 당사자가 주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관련된 근래 보도자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보도자료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별첨된 [통합돌봄 추진현황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는 자료량이 많아서 따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필요한 부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계획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돌봄통합과는 다른 겁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5년 대비 6,156원 올려 31,086원으로,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고, 보호자가 볼 때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 2025 돌봄의 디지털 전환 사례 세미나 자료집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미나 때 발표한 슬라이드 자료집입니다. 내용에는 현황 및 돌봄 로봇 등에 대한 기관장, 종사자, 당사자의 욕구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에서의 사례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됩니다. 돌봄의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배움터 원문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경계선지능인 관련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서울시 정책연구자료에 공개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구조사는 성인, 청소년, 보호자, 지원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의 욕구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울정보소통광장 홈 >사전공개>정책연구자료>정책연구자료에서 다운받으세요.배움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교재를 발간, 배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도자료로 들어가지 마시고,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보다 원활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을 제작해 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14개소)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180여 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 알기’를 시작으로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일상생활지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자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및 사업 등을 제공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가 649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1인당 의료비가 연 1,850만 원 감소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한 당사자가 3개월간 입원하면 의료급여에서 4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으로 왔을 때 의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 중에는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할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당사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며 횟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에 모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유급병가 제도 신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구체적인 설명은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을 1인당 2만원 한도까지 3~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이름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되, 2차 이용시에는 의무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때 복지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을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현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소위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국정과제 78 입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성과대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붙임 3에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은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례를 한 번에 비교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2024년 내용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의 공시정보를 주요 개편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법인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후원품 수입, 후원품 사용, 행정처분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시설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과를 의미합니다. 25년 11월 현재 60곳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장애 동행 치과를 스마트서울맵에 올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에 치과 목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목록은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또는 보도자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 개최 내용입니다.별첨 자료에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에도 있고, 원문 파일 내 붙임4에도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일자리 유형별 현황 (’26년 정부안 기준)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