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몇 번 다뤘는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연결’을 동네 의원에게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제공하되, 복지기관은 연계 받는 ‘대상’일 뿐 보상은 따로 못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처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조차 그렇게 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 의원 100곳을 뽑아, 진료만 하던 의원이 앞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 자원 연계까지 맡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주민을 등록해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고,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 돌봄 자원까지 이어 줍니다. 9월부터 3년간 시행합니다. 여기서 복지기관이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요구가 있고, 복지기관은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서비스 몇 건 연계했느냐 즉 산출(Output) 실적을 세는 일에 매몰되지 말자고 말해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려 사는 관계망이고, 우리는 오히려 산출 너머에 있는 성과(Outcome) 그리고 임팩트(Impact)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이번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 역량과 무관하게 취·창업 목표로 사업단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두다 보니, 단기간 취업이 어려운 당사자도 시장으로 나가도록 해야 했고, 이렇게 획일된 틀에 당사자를 밀어넣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능력·자활의지를 확인해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이분화하여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준비형도 하나의 목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추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치유농업으로 마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 대상은 2회 40명뿐이라 실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간 지원과의 차별점 때문입니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주로 채무조정, 자금, 재창업 컨설팅 등 경제적인 것과 제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 정작 폐업하며 무너지는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은 각자 감당할 몫이었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 사업은 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돌봄시설을 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거나, 요양시설(병원 포함)에 입소하거나. 이 사이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어르신 안심주택’은 그 공백을 채우는 중간 모델입니다. 이를 기능적으로 분해하면, ‘배타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기능은 임대주택의 형식을 갖추되, 데이케어센터·시니어클럽·중간집 등…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민선 9기 조직보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서울시가 주목하는 대상 및 사업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서울형 통합돌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또한 통합돌봄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년: 어르신·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은 중장년의 평생교육에 초점을 맞춘 개편입니다. 청년: 여전히 청년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주목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연차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현재처럼 방치할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는 신규로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은 이미 2024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돌봄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2023년부터 9개 분야의 돌봄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중인 9개 분야 돌봄로봇의 사진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관련하여 재택의료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에 대응하는 복지기관은 우리 지역에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병·의원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미리 네트워크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에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기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사회복지사와 소통부터 시작하면 복지기관이 통합돌봄에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동네 재택의료센터는 이번에 50개소가 추가되었는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 내용, 주요통계 등이 붙임 자료로 담겨있고, 별첨 파일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면, 보도자료 및 별첨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복지분야에 AI를 응용하기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기관이란 복지기관이 아닌 AI를 활용하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산재된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심리케어라는 이름으로 실제 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선정 회사별로 설정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시니어 고독사·고립 대상,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대상 등입니다. 복지기관도 AI를 활용하지만, AI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노인의 노쇠예방을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보건소를 노쇠예방관리 국가 표준모형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힙니다. 노쇠예방은 이제 보건소 중심이라는 개념이 국가 표준이 되는 셈입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영양·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그룹 활동과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국정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 중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복지기관은 이 내용을 존립 및 실천 근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체계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전략1 → ❸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자치구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으로서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흐름이고, 동시에 중심 역할을 지자체가 맡도록 한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강해질수록 사회사업 또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질 겁니다. 향후 기관이 자리매김(포지셔닝)할 때 적극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복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봅니다. 2024년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고,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과 고립은 공공이 맡아야 할 사안이라는 걸 서울시 스스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책이 ‘사회적 연결 회복’이라는 걸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사회사업은 애초부터 관계, 연결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과 평상시 소통할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통합돌봄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026년 4월 기준 리스트 파일(xlsx, PDF)을 다운받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고독사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사후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이전에는 ‘고독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방책으로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원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 또한 관계를 다루는 역할이 필요하고, 관계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이용하는 방법, 차량…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름대로 3차이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개인예산제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정된 서비스 이용권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붙임2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정의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웠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되,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중 하나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별첨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방대한 내용을 담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 바로 가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원문 하단 링크에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할 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성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AI, 로봇 도입이 지체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기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돌봄기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돌봄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과 함께 이 돌봄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다중 목적을 담았습니다. 향후 재가 돌봄 분야에는 24시간 가동되는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청년 복지인력을 방과후 돌봄시설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명칭 마련에 대한 안건이 나옵니다. 유사한 기능인데 명칭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견청취 및 논의한 내용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하여 중점관리시설을 설정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편, 별첨 자료로 가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애인 영역 전반이 망라된 것이라 내용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현황, 지역별 현황, 대상자별 현황,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이 나옵니다. 에디터가 주목한 점은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종 국가 보조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할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는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배움터 정책동향을 위해 살펴보다가 서울형평가 개선방안 연구 파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뒤처져 있는지 한숨이 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온갖 개념과 방법은 15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연구진이 문제인지, 연구진은 그렇지 않으나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고,등급 나누기가 아닌 성장 중심으로 바뀌고,당근, 채찍이 아닌 피드백, 코칭…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의 정보 연계는 다음 3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연계 기관을 기존 3개에서 12개 추가하여 15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시행합니다. 다음은 추가된 12개 지원기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더보기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도 22페이지, 별첨으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원문파일이 있습니다.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주요 내용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중점 추진과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은 통합돌봄 시행일입니다. 이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보도자료를 꾸준히 리뷰했으면 따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임 5에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아동·청년 중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인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근거가 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점점 기초 및 기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도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돕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하여 중시되는 사안이 가족돌봄, 고립, 은둔인데, 이 사안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르딕 국가로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2013년 검증이 완료되어 보급한 AI·로봇 같은 복지기술을 한국도 도입하겠다는 MOU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T 등 민간 기업과 융합해야 합니다. 다직종 융합과 IT·로봇 투입은 이미 2019년부터 준비한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투입할 AI를 신속하게 상용화하는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에 따라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도 돌봄모델을 선도한다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립예방, 동행돌봄, 연결확대, 생활자립, 주거안정, 범죄안심 총 6대 영역입니다.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인 가구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기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미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니,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표는 보도자료 안에 붙임1 또는 배움터 페이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급 주체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공급 주체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반면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고, 역할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제는 민영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천안시, 광주북구, 여수시, 광주서고, 김해시 등에서 진행한 중간집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는 걸 막는 취지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입기(’26~’27) → 안정기(’28~’29) → 고도화기(’30~) 3단계입니다. 핵심은 입원·입소를 줄이는 겁니다. 입원에서 재가로 전환되면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 절감액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되, 입원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은 하지 않을 겁니다. 28~29년에는 입원·입소율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자체도 이 시기에 예산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점이 보유한 자원을 고립 당사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활동도 하지만, 상점주와 당사자가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관계하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과거 상점주와 당사자의 관계는 대부분 복지기관을 거치는 간접 관계 비중이 높았고, 그것도 주로 자원만 주고받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은 이것이 사회사업 잘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직접 관계하며 서로 돕고나누도록 하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올해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2차까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이었는데, 3차에서는 장애유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는 본 사업이 될 것이고, 점점 확장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원영역은 총 6개인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복지기관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로 6개 영역을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연결처방 사회적연결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 2025 결과보고를 공유했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짧은 아티클이 아닌 딥(Deep) 아티클로 배움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 [딥 아티클]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한국 사회사업가의 향후 역할 구상 서울은 ‘사회연결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 고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관도 수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대상자는 연 4회 지자체에 알려 고독·고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이 분들에게 연 4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는 지자체 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내용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상 구분 없이 ➀안부확인, ➁생활개선 지원, ➂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하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셋,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넷,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다섯,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자료가 방대합니다.치매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별첨으로 자료집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가주자(보도자료에서는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가 모두 감소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힙니다. 거주자가 줄면 유휴 공간이 남는데, 보건복지부는 유휴공간을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로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 중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과거에 노인일자리는 이름은 노인일자리지만 사실은 소득 보전 차원 정책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취업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아서 직업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이 엄격하게 직업인의 수준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여 노인일자리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하여 안내, 교육자료, 매뉴얼 등이 포함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현황, 담당부서,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집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정책 설명 자료, 매뉴얼 자료, 교육 자료 등이 있습니다. www.mohw.go.kr/integratedcare 지금까지는 파편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공식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 파악하고 학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속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