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름대로 3차이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개인예산제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정된 서비스 이용권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붙임2를 보면, 개인 예산을 통해 시장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사업 효과가 나옵니다.
결국 개인예산제를 통해 선택권이 넓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다양화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영리까지 경계를 넓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도자료 붙임2에는 2025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대상인원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하였다.
[사업 효과]
(시장형성 촉진) 민간 서비스 시장의 수요자 욕구 분석, 맞춤형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발달 도모
<부산 금정구 복지전문기관 팀장>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 쪽이지만…중간 평가 때 보컬레슨 받으신 분,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이제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사례 요약] 중 일부
활동지원급여의 20%를 활용하여 컴퓨터 학원 등 장래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수업복기를 위한 스터디 카페 이용, 체력증진을 위한 헬스장 및 수영 수강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집에서 혼자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모션베드, 직립보조기), 성인용기저귀 등 위생용품, 장애인콜택시 요금으로 사용
활동지원급여의 20%를 활용하여 접이식휠체어 및 소변팩 등 관련 소모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