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인간다운 삶은 서비스로 풀 수 있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풀 수 없는데 그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이 복지기관이 자리매김할 곳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읽고 같은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진방안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리더라면 어떤 역량이 필수일까. 첫째, 사회사업 역량을 갖춘다. 사회사업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좋은 일, 복지를 이루는 일처럼 정의도 아닌 걸 정의라고 믿거나 네비게이션처럼 비유로만 설명할 수준이면 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내가 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에 가슴 설렐 직원은 없다. 방향 없는 방법은 위험하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자가 리더다. 둘째, 조직 운영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 올렸습니다. 배움터에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와 자살예방센터 정보연계 기관 확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관련 국정과제】 85-4.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정한 만큼 중요도가 정권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자살의 근본유발요인을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으로 정하고 자살예방정책을 사회안전망까지
목적이 있어야 도구가 쓸모 있는지가 결정된다. 목적 없이 도구 자체로는 쓸모를 가지기 어렵다. 도구니까. AI도 마찬가지다. AI를 목적에 따라 도구로 잘 사용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AI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사용하지만, 그 외 AI는 오히려 잘 모른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는 목적 없이 불안해서 AI를 쓰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AI를 소개하며 ‘여기까지 돼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중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배움터에서 통합돌봄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도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이번 예산안이 꼭 그렇습니다. 전체가 8.2% 늘었지만, 사람 수를 크게 늘린 대목은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단가·발달재활처럼 대개 단가와 대상 수를 키우는 서비스 쪽입니다. 그중 통합돌봄 특화서비스는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이 요양·의료 중심으로 구축되는 흐름을 여러 차례 짚으면서, 그 바깥의 고립·은둔·1인가구·가족돌봄 등이야말로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발표는 그 판단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고립·은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 지원을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앞세워, 대상을 3천 명에서 9천 명으로, 예산을 92억 원에서 396억
복지기관의 업무 과중을 푸는 방법은 뭘까? 사안의 도식이다. 업무 과중 = 업무량 – 업무 여력 해법은 업무량 줄이기와 업무 여력 늘리기. 흔한 접근은 후자로 보고 인력 충원을 추진한다. (물론, 기본 인력도 없는 절대 부족 상황에선 이게 맞다.) 이때, 기관 논리는 이미 업무량이 늘었으니, 인력을 추가하라는 논리. 정부나 지자체는, 인력을 새로 주었으니, 신규 업무도 더 맡긴다는
AI로 복지기관 행정을 자동화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행정 자체를 경량화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기관에는 지자체, 법인, 평가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기관 내부 요구(정확히는 기관장 요구)로 생산하는 서류가 많다. 이 행정을 유지한 채 AI 자동화를 고민하는 건, 행정 업무 + AI 자동화 업무 + AI 자동화 유지관리 업무가 되는 것. 물론 AI
에디터 의견 2025년 4월에 배움터 아티클로 ‘[나라면]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 EMA와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앞뒤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료를 쌓고, 기준을 넘으면 지원하는 사람에게 알림이 가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복지계에 도입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제목에 [나라면]을 달았는데, 서울시가 2023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상한 방식은 웨어러블 기기였고 서울시는 센터
복지 실천이 고비용 기반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사는 외부 지원금 많이 따와서 그 돈으로 강사 유급인력 자원 및 서비스를 투입 관리하며, 그에 따른 서류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량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하는 실천이 뭘하는 것인지, 결국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은 채 유행이나 시류에 휩쓸린 결과인듯 싶다.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