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
에디터 의견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도 22페이지, 별첨으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원문파일이 있습니다.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주요 내용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중점 추진과제
교육을 하면 대놓고 딴짓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러면 나는 마음 속으로 다음 두 가지를 붙잡는다. 첫째, 저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 휘둘려 신경 쓰다 보면, 괜히 잘 듣는 분이 손해를 입는다. 잘 듣는 분을 학대하지 않으려 오히려 잘 듣는 분에게 더 집중한다. 더 눈 맞추고 최대한 상호작용하며 친절히 설명하고 맞춤으로 풀어드린다. 잘 듣는 분이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은 통합돌봄 시행일입니다. 이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보도자료를 꾸준히 리뷰했으면 따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임 5에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에디터 의견 아동·청년 중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인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근거가 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점점 기초 및 기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도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돕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하여 중시되는 사안이 가족돌봄, 고립, 은둔인데, 이 사안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디터 의견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르딕 국가로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2013년 검증이 완료되어 보급한 AI·로봇 같은 복지기술을 한국도 도입하겠다는 MOU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T 등 민간 기업과 융합해야 합니다. 다직종 융합과 IT·로봇 투입은 이미 2019년부터 준비한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투입할 AI를 신속하게 상용화하는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에 따라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도 돌봄모델을 선도한다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허수아비 때리기를 조심해야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상대방의 글을 대충 읽거나 오독하여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로 반론하거나 비판하는 것.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틀렸다는 건 안다.” “이 부분만 봐도, 그 사람의 주장은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그런 주장은 결국 위험한 주장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글들. 다 안 봤으면서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하고,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립예방, 동행돌봄, 연결확대, 생활자립, 주거안정, 범죄안심 총 6대 영역입니다.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인 가구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기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미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니,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표는 보도자료 안에 붙임1 또는 배움터 페이지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