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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정부가 보장정책을 크게 수정, 현장은 적극 참고·대응하기를

2026 보건복지부: 정부가 보장정책을 크게 수정, 현장은 적극 참고·대응하기를

에디터 의견 정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국정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 중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복지기관은 이 내용을 존립 및 실천 근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체계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전략1 → ❸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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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 흐름

2026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 흐름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자치구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으로서 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흐름이고, 동시에 중심 역할을 지자체가 맡도록 한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강해질수록 사회사업 또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질 겁니다. 향후 기관이 자리매김(포지셔닝)할 때 적극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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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시: 외로움·고립에 대한 사회적 연결은 지자체도 중시하는 공공적 활동

2026 서울시: 외로움·고립에 대한 사회적 연결은 지자체도 중시하는 공공적 활동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봅니다. 2024년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고,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과 고립은 공공이 맡아야 할 사안이라는 걸 서울시 스스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책이 ‘사회적 연결 회복’이라는 걸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사회사업은 애초부터 관계,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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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병원 현황 26년 4월 기준

2026 보건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병원 현황 26년 4월 기준

에디터 의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과 평상시 소통할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통합돌봄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026년 4월 기준 리스트 파일(xlsx, PDF)을 다운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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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로서 AI 활용법은 부… 등 : 05.08 ~ 05.15

사회사업가로서 AI 활용법은 부지런히 연마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사회사업 실천을 어떻게 연마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AI 활용 중요하다.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그래도 1순위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사업 실천 역량이 1순위다. 여기에 AI가 붙으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AI는 잘 쓰는데 실천 역량이 고만고만하다면, 사회사업가로서 잘 준비된 사람일까. 단순한 건데, 사회사업가들이 종종 잊는 듯하다. *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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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 예상

2026 보건복지부: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 예상

에디터 의견 정부가 고독사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사후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이전에는 ‘고독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방책으로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원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 또한 관계를 다루는 역할이 필요하고,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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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노인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예정

2026 보건복지부: 노인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예정

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이용하는 방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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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복지계는 거시도 아닌 초거… 등 : 05.01 ~ 05.08

지금 복지계는 거시도 아닌 초거시 환경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통합돌봄을 위시한 환경 변화가 거세다. 초거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관의 전사적 거시적 대책이 필수다. 기관의 전사적 거시적 대책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오직 최고리더 뿐이다. 반면, 통합돌봄(돌봄통합법 관련 정책)에 대한 내가 받은 교육 의뢰는 중간리더가 대상인 경우가 100%다. 최고리더로 구성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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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사업… 등 : 04.26 ~ 05.03

같은 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사업가로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시간을 보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다며 거기에 몰입하는 이가 있다. 제약이 크고 빡빡한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는 사회사업가만이 몰입하며 자기 삶을 주인으로 살아낸다. *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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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실시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흐름

2026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실시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흐름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름대로 3차이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개인예산제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정된 서비스 이용권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붙임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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