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하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셋,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넷,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다섯,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자료가 방대합니다.치매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별첨으로 자료집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은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에디터 의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가주자(보도자료에서는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가 모두 감소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힙니다. 거주자가 줄면 유휴 공간이 남는데, 보건복지부는 유휴공간을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로 전반적으로 시설의 기능 중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에디터 의견 지적장애가 있어도 나이 들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 점점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거주할 때 영상통화와 같은 기술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 유대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자기주도성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이 되려면,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 공간에 놓여져서
에디터 의견 과거에 노인일자리는 이름은 노인일자리지만 사실은 소득 보전 차원 정책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취업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아서 직업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이 엄격하게 직업인의 수준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하여 노인일자리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하여 안내, 교육자료, 매뉴얼 등이 포함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현황, 담당부서,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집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정책 설명 자료, 매뉴얼 자료, 교육 자료 등이 있습니다. www.mohw.go.kr/integratedcare 지금까지는 파편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공식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 파악하고 학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속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료를
에디터 의견 재가 현장과 시설 현장에 AI·IOT(사물인터넷) 센서·플랫폼을 결합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가는 ‘AI스마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복지용구 등에 빠르게 등재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현장에도
에디터 의견 당사자가 입원·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복지용구도 늘려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최근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예산은 크게 요양서비스 계정(월), 복지용구 계정(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계정은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