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 2년 후 시행
에디터 의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정의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웠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되,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중 하나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별첨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