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가 고독사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사후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고독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방책으로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원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 또한 관계를 다루는 역할이 필요하고, 관계가 촘촘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책임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사업기관이 ‘사회적 고립’으로 표현되는 촘촘한 관계, 관계망이 살아있는 사회에 더 적극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정체성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정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
목표: 고독사 방지를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하여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
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
4대 추진전략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②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③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④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