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수익을 갖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공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즉 기존 방식보다 더 싸게 그러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 문제도 해결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니, 이를 기업이 수익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수익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잘 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전체 15~20%를 넘어가면, 다수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주류 중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이 되며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21년 25개소를 넘어가면서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24년 현재 86개소가 되었으니 86%인 셈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복지관 개수는 100곳입니다.보도자료에는 지역밀착형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돌봄체계 구축을 위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천하는 건 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1년차입니다. 집단거주형에서 개인거주형으로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4곳은 영락애니아의집, 교남시냇가, 다니엘복지원, 인강원입니다. 한 곳은 방문한 가족 등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산전 사후 변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시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이 개소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지금까지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적은 중복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세분화와 함께 융합, 통합, 중복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업무에 직접 연관성 보다는 흐름을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소개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동네 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시가 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 추가 수가를 의원이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의원에게 지급가능하니, 시범사업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사 한 명 이상이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관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도 포함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2,969건. 그 중 학대사례 판정은 1,418건으로 47.8%입니다. 신고하는 건 중 절반이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입니다.학대사례 판정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 판정은 234건으로 16.5%입니다. 16.5%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학대 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권리 의식 신장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일단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직의사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30% 넘게 이직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지금까지는 구직자가 넘쳐서 현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도 비교적 쉽게 직원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노동인구는 100만 가까이 줄어들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들은 결국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지원해야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인력의 수를 현실화하여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고, 그 지원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사회서비스는 민간, 시장 등에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사회서비스 소셜업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등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의 서비스라고 여겼던 내용들입니다. 즉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여겼던 것이 사회서비스로 시장화할 수 있으면 시장화되는 겁니다. 또한 아래 4개 수상 주체를 보면, 모두다 주식회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도, 법인도 아니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습니다.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그간 사용한 척도는 사용료, 저작권, 한국인 정서와의 적합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자료에도 척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 진행할 때 활용하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우울 척도(National Depression Scale; NDS)불안 척도(National Anxiety…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고독사 사망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사망자 당 고독사 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상세보고서는 아니고 요약입니다.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요약본이지만, 충분히 인용 가능한 내용이고, 더 쉽고 빠르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인포그래픽도 있으니, 직관적으로 보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조사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총 1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보도자료에는 요약한 내용이 있고, 보건복지부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사업 기획 등 정책동향으로 활용하세요. 원문 링크 2024년 10월 18일 : [보도자료]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연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법인, 시설 현지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사실상 전체를 다 숙지하는 건 어렵지만,각 영역별로 근거, 사례 등이 있으니 필요할 때 살펴보실 자료가 될 겁니다.검색이 가능한 PDF파일이니,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할 때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특히 알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방식은 등급을 나누고 낮은 등급은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로 네트워크 구축, 직접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자체 우수 사업 등을 잘한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추상적이지만,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간 등록은 2023년이고, 2022년 조사 자료입니다.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로 통계청 승인통계입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다.특히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포함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상별입니다. 대상별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자료는 링크 페이지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 표시 후에는 자유로운 활용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이번에는 특별편으로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만큼 1인 가구가 점점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1인 가구 활동을 구상하시는 선생님에게는 근거가 되는 의미가 있는 자료일 겁니다.관련 실천을 하시는 분은 아래 추린 내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문을 직접 얻어서 열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업 관련 근거 자료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거주시설을 도입하면서 시범이라 밝혔습니다. 거주시설이 점차 최중증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는 듯하고, 그러면 의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5억원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독사 관련하여 지자체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신규 배치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여전히 메가트렌드입니다. 지자체도 1차 책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처음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정신질환 당사자 또는 가족 대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자료일 겁니다.정신질환 당사자는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인식되지 못하는 듯합니다.앞으로 대상을 정할 때, 정신질환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가족은 수요가 더 높다고 나왔으니 더욱 적극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보도자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3차 서울시 사회적고립 연결포럼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8월 31일 현재 총 3차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당시 유투브 영상 뿐 아니라 자료집까지 모두 공유하십니다.현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Notion페이지로 공유되어 있습니다.저는 영상도 하나 끝까지 다 보았고, 자료집도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충실합니다.사회적고립 활동을 고려하는 기관 또는 사회사업가는 선행자료로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전부 공유해주신 서울시복지재단!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 더보기

에디터 의견 에디터가 보기에는 복지기관의 영역(대상)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과 동시에 세분화 흐름이 보입니다. 세분화 흐름이란, 기존에 다른 곳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이를 따로 떼어 세분화하여 최초의 개념을 붙이는 흐름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 방향으로 계속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도 이런 방향의 한 사례입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원도 과감하게 없애는 걸 밀어부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조정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제2기 뇌병변장애인기본계획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앞으로 5년간 시행될 계획이니, 서울시 정책의 뼈대가 될 겁니다.뇌병변 관련 향후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정책동향으로 활용하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을 20일(화) 발표서울시에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은 2024년 기준 38,822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10%아동·청소년기부터 뇌병변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자세유지기구센터를 2026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청년미래센터라는 신규 기관을 운영합니다.최근 정부가 청년이라는 콘셉트를 주요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으로 세분화한 콘셉트로 기관을 포지셔닝 했습니다.기족 복지계에 새로운 카테고리 영역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만약 이 카테고리가 앞으로도 잘 정착하면,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른 복지기관이 하듯 네트워크 하는 게 유익할 겁니다.만약 이 카테고리가 흐지부지 된다면, 세분화한 대상 또한 기존 복지기관의 대상 중…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성인이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독립한 청년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특히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돕기가 어려웠습니다.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판단합니다.양육시설의 대상 연령이 실질적으로는 24세까지 일부 확장되는 현실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와 별개로 보도자료 [붙임]에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여기에는 간단한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정부 지원 현황일 두 쪽으로 정리되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1년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모의적용을 했다고 합니다.올해와 내년은 시범사업이고 이를 기초로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제이므로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소위 메가트렌드입니다. 단, 이번 서울형은 기존 급여량에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서울 시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 전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장애인복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육아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직원의 복리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상향될 것입니다.서울시가 진행하니, 기관에서도 시행을 시에 요청할 명분이 쌓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한편,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복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상수이니,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목표 수정,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서울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인 주거 기반 서비스 영역이 시장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인 주거 기반 서비스 영역에 민간사업자 진입이 수월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그동안 보험업계는 향후 먹거리로 생각하며 계속 진입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기존 뉴스입니다. 👉 [경향] ‘장수 리스크’로 존폐 위기 몰린 생보사···요양사업 도전 반겨도 될까 복지 영역 중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화 현상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로봇, 인공지능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서 사회복지 업무는 예외라고 많이들 믿어왔습니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전체 업무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는 반드시 대체됩니다. 4차 발굴인 2024년 7월 22일~9월 13일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101곳입니다.5차 발굴인 9월 23일~11월 15일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135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꽤 많은 수가 참여합니다. 이번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변화가 이를 잘 반영합니다.인공지능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