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장애인복지시설 2곳에서 2명을,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곳에서 1명을 적발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사실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던 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따로 의견을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 민원 전화 120 다산콜에서 작년 11월부터 돌봄 상담과 시설 등을 알려주는 ‘안심돌봄 120’을 시행중이고, 올해 4월부터는 24시간 외로움·고립·은둔지원 전문 기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외로움안녕 120’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상담원과 1차 기초 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협업 기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면서 공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고 민영에서 진행하는 흐름도 있었으나,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인 내년 3월부터는 지역 내 통합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작년 3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관리사를 두고, 자치구마다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서울형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분야로 나누는데,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단어는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게다가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가 주로 담당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은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서울형은 100% 이하이니 중위소득 70~100% 사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하고,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여는 첫 번째 간담회라는 의미 때문에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연령은 상향이 될 것이고, 그래야 노동가능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 상황으로 가면 빠르게 수축사회로 간다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축사회가 펼쳐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늘, 가장 많이 아동에 대한 일선 활동을 지속했으나, 정작 주목과 지원은 크게 받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크게 물리적 환경, 기능 추가, 종사자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대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27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보도자료에서 살폈던 대로 법에 따라 확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5년 올해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바로 내년에는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체계 등을 추리고 요약한 자료가 보도자료 내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이 주로 담겨있으니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요. (문재인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 윤석열 정부: 에이징인플레이스 → 차기 정부: ? ) 붙임과 별첨에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판단 후 학대가 아닌 일반사례이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지속한다고 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2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며 공유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5개 선정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기존 중장년 고립취약을 확대하여 전 연령대 외로움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도 궁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외로움은 앞으로 더 절실해지는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이에 띠라 복지계가 적극 나서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고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라는 거대 지자체가 정책화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더 탄탄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니 꽤 많은 제목을 나열하였습니다. 한번 쭉 살피며, 내 업무와 관련있는 부분은 표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첨부 파일은 여러 개가 있는데,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 발표는 간략하게 추린 내용이고, 두 번째 추진계획은 세세한 내용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14년에 초판 발간된 사례집이 10년만에 2차 개정판으로 이번에 발간되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발간했습니다.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이므로 현장에서 적용 및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집은 다음 주소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49ZnrlO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저는 보도자료를 살필 때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본문까지 들어가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달리 내용 중에 읽을 만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그냥 신년인사회를 했다는 것이지만, 내용 중에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과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췌해서 아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본문까지는 보실 필요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총 8개 분야인데, 그 중 복지기관에 영향을 줄만한 청년, 외로움, 돌봄 등만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 계속 청년, 외로움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좀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외로움·고립은둔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산책하는 동시에 동네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활동 사진도 있는데, 순찰이라고 하지만 반려견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안할 수 있는 활동 거리 중 하나로 보여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자체가 AI 등 최신 기술 등을 복지에 도입·활용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기관의 실천에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앞으로 AI 등 최신 기술은 당연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은 적극 익혀 활용은 할 줄 알되, 동시에 사회사업가는 AI 등 최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관련한 내용으로 노숙인 복지법 법률안이 의견되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혹시, 제가 노숙인 복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것이라면 댓글로 의미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 0.68명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0.7 이상을 지킨 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수축사회로의 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기관 차원에서는 점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활동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기술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큰 방향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번 보도자료에 실린 기술시연회에 참여한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클릭하시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비전버스] 라이트비전㈜ 저시력자들을 위한 버스 노선번호 인식 애플리케이션[다솜K] ㈜원더풀플랫폼 AI를 활용한 치매예방 돌봄 로봇 [StepUp] ㈜에프알티로보틱스 돌봄근로자를 위한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 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공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많이 맡았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어 공백이 생겼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에 따라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로 공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 100명을 돕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고난도 돌봄 수당’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기존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 까지 4개로 확대합니다. 다만, 본인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선택권 확대라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영역은 내년 9개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자체적으로 바우처 사용자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공유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자료 안에 약 20개에 가까운 지자체의 사례가 담겨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마치 프로젝트처럼 신청을 받아 진행되다보니 보편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느낌보다 특별 사업처럼 운영된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26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 또한 어떻게 운영할지 힌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이니 1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자체가 의무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자체가 이렇게 나아가면, 복지기관도 이에 따라 대응 또는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더보기

에디터 의견 AI 등이 고립위험 가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AI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을 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가까울수록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업무를 맡게 되겠지요. 어쨌든 AI가 접목되는 흐름은 앞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보다 자세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수익을 갖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공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즉 기존 방식보다 더 싸게 그러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 문제도 해결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니, 이를 기업이 수익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수익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잘 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전체 15~20%를 넘어가면, 다수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주류 중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이 되며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21년 25개소를 넘어가면서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24년 현재 86개소가 되었으니 86%인 셈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복지관 개수는 100곳입니다.보도자료에는 지역밀착형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돌봄체계 구축을 위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천하는 건 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1년차입니다. 집단거주형에서 개인거주형으로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4곳은 영락애니아의집, 교남시냇가, 다니엘복지원, 인강원입니다. 한 곳은 방문한 가족 등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산전 사후 변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시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이 개소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지금까지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적은 중복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세분화와 함께 융합, 통합, 중복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업무에 직접 연관성 보다는 흐름을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소개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동네 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시가 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 추가 수가를 의원이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의원에게 지급가능하니, 시범사업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사 한 명 이상이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관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도 포함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2,969건. 그 중 학대사례 판정은 1,418건으로 47.8%입니다. 신고하는 건 중 절반이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입니다.학대사례 판정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 판정은 234건으로 16.5%입니다. 16.5%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학대 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권리 의식 신장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일단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직의사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30% 넘게 이직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지금까지는 구직자가 넘쳐서 현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도 비교적 쉽게 직원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노동인구는 100만 가까이 줄어들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들은 결국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지원해야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인력의 수를 현실화하여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고, 그 지원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사회서비스는 민간, 시장 등에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사회서비스 소셜업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등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의 서비스라고 여겼던 내용들입니다. 즉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여겼던 것이 사회서비스로 시장화할 수 있으면 시장화되는 겁니다. 또한 아래 4개 수상 주체를 보면, 모두다 주식회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도, 법인도 아니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습니다.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그간 사용한 척도는 사용료, 저작권, 한국인 정서와의 적합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자료에도 척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 진행할 때 활용하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우울 척도(National Depression Scale; NDS)불안 척도(National Anxiety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고독사 사망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사망자 당 고독사 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상세보고서는 아니고 요약입니다.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요약본이지만, 충분히 인용 가능한 내용이고, 더 쉽고 빠르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인포그래픽도 있으니, 직관적으로 보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조사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총 1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보도자료에는 요약한 내용이 있고, 보건복지부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사업 기획 등 정책동향으로 활용하세요. 원문 링크 2024년 10월 18일 : [보도자료]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연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법인, 시설 현지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사실상 전체를 다 숙지하는 건 어렵지만,각 영역별로 근거, 사례 등이 있으니 필요할 때 살펴보실 자료가 될 겁니다.검색이 가능한 PDF파일이니,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할 때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특히 알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방식은 등급을 나누고 낮은 등급은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로 네트워크 구축, 직접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자체 우수 사업 등을 잘한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추상적이지만,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간 등록은 2023년이고, 2022년 조사 자료입니다.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로 통계청 승인통계입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다.특히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포함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상별입니다. 대상별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자료는 링크 페이지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 표시 후에는 자유로운 활용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이번에는 특별편으로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만큼 1인 가구가 점점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1인 가구 활동을 구상하시는 선생님에게는 근거가 되는 의미가 있는 자료일 겁니다.관련 실천을 하시는 분은 아래 추린 내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문을 직접 얻어서 열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업 관련 근거 자료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거주시설을 도입하면서 시범이라 밝혔습니다. 거주시설이 점차 최중증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는 듯하고, 그러면 의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5억원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독사 관련하여 지자체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신규 배치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여전히 메가트렌드입니다. 지자체도 1차 책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처음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정신질환 당사자 또는 가족 대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자료일 겁니다.정신질환 당사자는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인식되지 못하는 듯합니다.앞으로 대상을 정할 때, 정신질환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가족은 수요가 더 높다고 나왔으니 더욱 적극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보도자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3차 서울시 사회적고립 연결포럼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8월 31일 현재 총 3차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당시 유투브 영상 뿐 아니라 자료집까지 모두 공유하십니다.현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Notion페이지로 공유되어 있습니다.저는 영상도 하나 끝까지 다 보았고, 자료집도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충실합니다.사회적고립 활동을 고려하는 기관 또는 사회사업가는 선행자료로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전부 공유해주신 서울시복지재단!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 더보기

에디터 의견 에디터가 보기에는 복지기관의 영역(대상)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과 동시에 세분화 흐름이 보입니다. 세분화 흐름이란, 기존에 다른 곳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이를 따로 떼어 세분화하여 최초의 개념을 붙이는 흐름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 방향으로 계속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도 이런 방향의 한 사례입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원도 과감하게 없애는 걸 밀어부칩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조정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제2기 뇌병변장애인기본계획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앞으로 5년간 시행될 계획이니, 서울시 정책의 뼈대가 될 겁니다.뇌병변 관련 향후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정책동향으로 활용하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을 20일(화) 발표서울시에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은 2024년 기준 38,822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중 10%아동·청소년기부터 뇌병변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자세유지기구센터를 2026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청년미래센터라는 신규 기관을 운영합니다.최근 정부가 청년이라는 콘셉트를 주요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으로 세분화한 콘셉트로 기관을 포지셔닝 했습니다.기족 복지계에 새로운 카테고리 영역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만약 이 카테고리가 앞으로도 잘 정착하면,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른 복지기관이 하듯 네트워크 하는 게 유익할 겁니다.만약 이 카테고리가 흐지부지 된다면, 세분화한 대상 또한 기존 복지기관의 대상 중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성인이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독립한 청년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특히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돕기가 어려웠습니다.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판단합니다.양육시설의 대상 연령이 실질적으로는 24세까지 일부 확장되는 현실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와 별개로 보도자료 [붙임]에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여기에는 간단한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정부 지원 현황일 두 쪽으로 정리되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1년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모의적용을 했다고 합니다.올해와 내년은 시범사업이고 이를 기초로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제이므로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소위 메가트렌드입니다. 단, 이번 서울형은 기존 급여량에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서울 시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 전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장애인복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