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2016년 처음 실시하고, 2021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사라 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을 포괄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뿐 아니라 붙임자료가 1~4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PDF 원문을 직접 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젠 고립가구, 관계를 연결하는 사업이 단독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지자체도 관계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아티클에서도 사회적 처방을 소개했는데, 서울시의 이런 흐름을 보면, 관계를 중시하는 건 한국 또한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면, 복지기관이 동네 가게와 고립가구를 연결하고 이웃으로 관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서울시 내 7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저는 그동안 사회사업 실천 방법 중 하나로 [일상 + 복지]를 융합하는 실천을 제안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러닝크루가 동네 안전도 지키는 ‘서울 러닝 순찰대’를 시범운영 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가 [일상 + 복지]를 더하는 개념에 가까워 소개합니다. 게다가 지난 아티클에서 소개한 바쁜 거리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회사업가로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경력 단절 및 새내기 사회복지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왜 이런 교육을 서울시가 시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복지수요 대비 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복지인력의 부족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수도권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이는 내년에 전국 시행되는 커뮤니티 케어(돌봄통합법)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려면,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사는 곳에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다학제 팀과 함께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군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딱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든 에디터 의견을 전합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평생교육도 시장의 관심 대상층을 돕는 걸 기획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교육기관도 ‘교육’을 고리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기후재난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재난 자체에 대응하는 곳은 아니지만, 재난으로 인한 약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대응하는 체계로 앞으로 점점 더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기관의 주안점이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위험사회에 대한 기본 또는 기초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 보도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명확히 보입니다. 입원 동안에는 비강압적인 치료 방법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기 퇴원, 퇴원한 당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 치료‧재활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진행되면, 복지기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상황 발생시 의뢰·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 등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준비합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입소자 수(비자의입소 포함)가 10년 전에 비하여 2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자립훈련, 자조모임, 직업재활 등을 집중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은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가 주목한 건 공모전이 아니라 별첨 자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규 직무와 24년 선정된 아이템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아이템 목록이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합니다. 목록 예시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늘봄학교 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 매니저장애인 서비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회 최대 5일, 연간 30이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제공할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대구·경북 지역 2개소 선정했습니다.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나중에 전국화될 것으로 봅니다.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는 시범사업 개요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배움터에서 한 번 다루었으므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에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 실증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병원, 요양시설 등에 보급하기 위한 현장 실증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돌봄기기가 얼마나 현장에 보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돌봄 로봇·AI 등이 현장에 보급되는 건 정부의 강력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로봇·AI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피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 영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른 ’25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하여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 시범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 거주시설 전환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년 3월 시행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학대 또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시도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도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면,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관(센터)을 새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걸어서 30분 이내에 여가, 교육, 돌봄 등 필요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세우고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이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온 ‘몇 분 도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는 30분을 잡았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구조적 개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보 30분 이내로 인구 구조 등을 살피게 되고, 인구 구조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살펴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돕는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사업 자체는 선정된 4개 자치구(가족센터) 관내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포지셔닝으로 ‘세분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서울시는 이전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 꾸준하게 대상을 세분화하여 ‘최초’, ‘선도’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지셔닝의 한 방법으로써 세분화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사업 기획 등에서 이 세분화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서울형 평가가 실시됩니다. 특징은 이용 장애인 인터뷰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자와 지불자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마치 무가지 잡지와 비슷합니다. 수요자인 독자가 잡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잡지사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도하면, 독자를 위한 잡지가 아니라 광고주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4개 지정, 고난도 돌봄 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미 수행했던 역할인데, 사회서비스원을 해체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겁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없앤 후,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다시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셔야 타 지역에서 이해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매년 실시하는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입니다. 별도로 추가할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붙임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2024년 신규등록 장애인 현황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65세 이상 등록장애인지역별 분포 보도자료에는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유니트 케어 모델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1인실 위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규모도 정원 9인을 하나의 유니트(단위)로 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보편적인 흐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면, 보통화(Normalization)를 추구하는 사회사업 또한 당연히 이에 따라 개념과 환경을 업데이트 해야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전 아티클 중에 ‘2025 서울시복지재단: 무료급식을 급식조리센터와 수행기관으로 분리해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식 ‘대기 중’ 어르신 1천 명에게 도시락·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을 본격 시작합니다. 조리는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조리업체에서 대량으로 완조리 후 거점기관(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공공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가 배송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계의 큰 흐름을 보면, 의식주 등 자원 제공은 예전엔 복지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곳 운영이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도 세분화하여 최중증으로 따로 떼어 지원을 시작하는 흐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로 끝나는 시범사업인데,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식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중단할 이유나 명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많은 복지관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지관이 조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되어 인력을 채용하여 내부 공간에서 조리하고, 직접 배식·배달·관리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밀착형이 되면서 기관 건물 상주 직원이 줄어들면서 담당…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열 집 중 네 집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적 필요와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 키워드로 ‘1인 가구’를 잡았고,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기존 복지기관과는 별도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는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 영역입니다. 따라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운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은 단순히 서비스 대상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로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사회사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차별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로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곧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첨에 시범사업 주요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며 저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첫째,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지역 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마치 개별 사업이나 실천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 개별 실천처럼 접근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못 보았고, 요약을 읽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확대되면 아동 마을돌봄시설 즉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써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피면,아동이 늘봄학교 참여 후 센터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을 살폈습니다.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전에는 계약 형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종속성이 있느냐로 옮겨지는 듯 합니다. 법인이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이 시설장을 근로자처럼 정형화된 근로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면 형식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개요를 보면 등록장애인 전수(약 265만 명) 조사라고 합니다. 공표 주기는 매년 6월인데, 이번 별첨에는 2018년~2022년 통계 요약이 실렸습니다. 요약은 보도자료 내에 있고, 주요 결과는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별도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별첨에 담긴 주요 결과인데, 목차를 보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에디터 의견 26~30년을 위한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규모로 치매 관련 역할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관련하여 1차 11,673명, 2차 1,900명, 3차 환자 564명, 보호자 359명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종합 조사입니다. 치매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주요 결과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는 별첨 자료가 있으니,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본격 시행입니다.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과 마찬기지로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간다운 삶, 사회통합. 이제 이 둘은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듯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필요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되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은 선언했으나, 관련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전국 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영역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돈으로 서비스는 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은 공립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립은 유지하면서 운영만 민간에 그것도 위탁한 공립민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장애인복지시설 2곳에서 2명을,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곳에서 1명을 적발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사실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던 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따로 의견을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 민원 전화 120 다산콜에서 작년 11월부터 돌봄 상담과 시설 등을 알려주는 ‘안심돌봄 120’을 시행중이고, 올해 4월부터는 24시간 외로움·고립·은둔지원 전문 기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외로움안녕 120’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상담원과 1차 기초 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협업 기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면서 공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고 민영에서 진행하는 흐름도 있었으나,…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인 내년 3월부터는 지역 내 통합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작년 3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관리사를 두고, 자치구마다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서울형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분야로 나누는데,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단어는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게다가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가 주로 담당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은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서울형은 100% 이하이니 중위소득 70~100% 사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하고,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여는 첫 번째 간담회라는 의미 때문에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연령은 상향이 될 것이고, 그래야 노동가능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 상황으로 가면 빠르게 수축사회로 간다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축사회가 펼쳐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늘, 가장 많이 아동에 대한 일선 활동을 지속했으나, 정작 주목과 지원은 크게 받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크게 물리적 환경, 기능 추가, 종사자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대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27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보도자료에서 살폈던 대로 법에 따라 확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5년 올해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바로 내년에는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체계 등을 추리고 요약한 자료가 보도자료 내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이 주로 담겨있으니 살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요. (문재인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 윤석열 정부: 에이징인플레이스 → 차기 정부: ? ) 붙임과 별첨에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판단 후 학대가 아닌 일반사례이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지속한다고 합니다. 아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2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며 공유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5개 선정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기존 중장년 고립취약을 확대하여 전 연령대 외로움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도 궁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외로움은 앞으로 더 절실해지는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이에 띠라 복지계가 적극 나서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한다고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라는 거대 지자체가 정책화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더 탄탄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니 꽤 많은 제목을 나열하였습니다. 한번 쭉 살피며, 내 업무와 관련있는 부분은 표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첨부 파일은 여러 개가 있는데,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 발표는 간략하게 추린 내용이고, 두 번째 추진계획은 세세한 내용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14년에 초판 발간된 사례집이 10년만에 2차 개정판으로 이번에 발간되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발간했습니다.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이므로 현장에서 적용 및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집은 다음 주소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49ZnrlO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저는 보도자료를 살필 때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본문까지 들어가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달리 내용 중에 읽을 만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그냥 신년인사회를 했다는 것이지만, 내용 중에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과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췌해서 아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본문까지는 보실 필요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총 8개 분야인데, 그 중 복지기관에 영향을 줄만한 청년, 외로움, 돌봄 등만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 계속 청년, 외로움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좀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외로움·고립은둔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산책하는 동시에 동네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활동 사진도 있는데, 순찰이라고 하지만 반려견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안할 수 있는 활동 거리 중 하나로 보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