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서울시 용산구 소재 성심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원이 해당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동원 시의원이 “성심원 시설장이 입소자의 엄마와 아이를 모두 강제추행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은 관련 법령상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즉각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계’라고 부르지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은 강석주 시의원이 주도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관련하여 고난이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원은 공영이므로 고난이도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제한되나, 민영은 고난이도를 꺼리는 경우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고난이도인 경우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공백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있어도 민영에서는 고난이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계속 폐소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7개소, 2023년 5개가 폐소되었고, 회의 개최일인 2025년 6월 현재 15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인실이라는 사회 흐름과 다르게 2~3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직원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주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자가, 임대 등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1 돌봄 지원체계로 3개 서비스가 있는데,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형태입니다. 1주년 기념 기조강연을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보도자료 별첨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 통합돌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개합니다. 기조강연 자료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링크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관련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시행하고 표준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기관에서 참고하시도록 공유합니다.보도자료 PDF 파일 안에 있는 12개 아이템은 아래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PDF파일을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화)‘2026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도에 비하면 관심도와 노력 투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만성화되어 둔감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반면, 고립, 은둔, 외로움은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자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립, 은둔, 외로움이 주요 사안이 될수록 자살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면 커졌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집으로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되려면, 의사(한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까지 3명 이상의 팀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영역에도 사회복지사가 활동합니다. 대상은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 1~2등급 우선인 상태입니다. 의료 영역이라 잘 모를 수 있으나, 실천 중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외로움 예방이라는 취지로 집 밖으로 나와 활동한 것을 인증하면, 결국 이를 서울페이로 보상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목표 인원은 5천 명인데, 운영 일주일 만에 1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자가 몰린 건, 이는 외로운 상태인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현금 보상 방식입니다. 인원이 몰리는 건 어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특화한 공익제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복지시설의 9가지 주요 신고 사항은 종사자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보조금 허위청구·횡령,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회계부정, 부적정 사용, 페이백, 서류조작, 각종 비리사실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매뉴얼 배부하고, 서울도서관, 자치구 등에 게시할 방침이라 합니다. 공익제보가 활성화될수록 복지시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견제 효과 및 자정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민간 위탁 시설을 운영 종료하는 것이 더이상 예외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듯 합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보도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운영 종료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그간 운영을 잘못했다는 서울시 주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능과 필요는 인정하되, 실현하는 방식은 현 센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세훈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금은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한 이후,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의 초기보호는 취약하고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임시로 진행되면서 보호방식 및 지원내용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는 보호아동 신고를 하려 해도, 당장 취약점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범·연구사업이 2년간(25.7~26년) 진행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고 있고, 중증화 등으로 인해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사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거주시설은 점점 중증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흐름의 일환으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참여할 거주시설 한 곳을 공모한다고 합니다.지금 흐름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규모는 소규모화되고, 대상은 중증화, 내용은 의료 접목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신마취 구강진료가 가능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개소하는 센터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1층에 개소합니다. 마치과 전문의 등 장애인 구강진료 전담인력이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서부 장애인 치과병원도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치과 진료 방법을 찾지 못한 사회사업가에게 도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하루에 일정 걸음수 이상 걸으면 몇 백원 이상으로 보상하는 건강관리를 진행하여 큰 참여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고립가구의 외부 생활에 적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 활동하면, 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집 밖 복지관 ‘방문적립’, 1:1 상담을 받으면 ‘상담 적립’, 사회공헌활동 참여 시 ‘기여 적립’으로 월 최대 5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는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인데, 붙임 자료에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과 인포그래픽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볼 때 제목만 보지 않고 보도자료 PDF를 다운 받아 내용까지 보려 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현황 등이 필요하면,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맞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등 유형별로 조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간략한 내용만 있는데, 자세한 보고서 원문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는 것보다는 보고서 원문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편으로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16년 처음 실시하고, 2021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사라 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을 포괄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뿐 아니라 붙임자료가 1~4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PDF 원문을 직접 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젠 고립가구, 관계를 연결하는 사업이 단독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지자체도 관계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아티클에서도 사회적 처방을 소개했는데, 서울시의 이런 흐름을 보면, 관계를 중시하는 건 한국 또한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면, 복지기관이 동네 가게와 고립가구를 연결하고 이웃으로 관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서울시 내 7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저는 그동안 사회사업 실천 방법 중 하나로 [일상 + 복지]를 융합하는 실천을 제안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러닝크루가 동네 안전도 지키는 ‘서울 러닝 순찰대’를 시범운영 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가 [일상 + 복지]를 더하는 개념에 가까워 소개합니다. 게다가 지난 아티클에서 소개한 바쁜 거리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회사업가로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경력 단절 및 새내기 사회복지사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왜 이런 교육을 서울시가 시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복지수요 대비 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복지인력의 부족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수도권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앞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될 겁니다. 이는 내년에 전국 시행되는 커뮤니티 케어(돌봄통합법)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려면,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사는 곳에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다학제 팀과 함께 집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군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딱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든 에디터 의견을 전합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평생교육도 시장의 관심 대상층을 돕는 걸 기획한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교육기관도 ‘교육’을 고리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기후재난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재난 자체에 대응하는 곳은 아니지만, 재난으로 인한 약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대응하는 체계로 앞으로 점점 더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기관의 주안점이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위험사회에 대한 기본 또는 기초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 보도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명확히 보입니다. 입원 동안에는 비강압적인 치료 방법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기 퇴원, 퇴원한 당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 치료‧재활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진행되면, 복지기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상황 발생시 의뢰·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 등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준비합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입소자 수(비자의입소 포함)가 10년 전에 비하여 2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자립훈련, 자조모임, 직업재활 등을 집중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은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가 주목한 건 공모전이 아니라 별첨 자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규 직무와 24년 선정된 아이템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아이템 목록이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합니다. 목록 예시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늘봄학교 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 매니저장애인 서비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회 최대 5일, 연간 30이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제공할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대구·경북 지역 2개소 선정했습니다.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나중에 전국화될 것으로 봅니다.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는 시범사업 개요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배움터에서 한 번 다루었으므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에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 실증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병원, 요양시설 등에 보급하기 위한 현장 실증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돌봄기기가 얼마나 현장에 보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돌봄 로봇·AI 등이 현장에 보급되는 건 정부의 강력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로봇·AI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피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 영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른 ’25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하여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 시범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 거주시설 전환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년 3월 시행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학대 또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시도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도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면,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관(센터)을 새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걸어서 30분 이내에 여가, 교육, 돌봄 등 필요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세우고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이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온 ‘몇 분 도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는 30분을 잡았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구조적 개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보 30분 이내로 인구 구조 등을 살피게 되고, 인구 구조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살펴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돕는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사업 자체는 선정된 4개 자치구(가족센터) 관내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포지셔닝으로 ‘세분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서울시는 이전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 꾸준하게 대상을 세분화하여 ‘최초’, ‘선도’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지셔닝의 한 방법으로써 세분화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사업 기획 등에서 이 세분화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서울형 평가가 실시됩니다. 특징은 이용 장애인 인터뷰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자와 지불자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마치 무가지 잡지와 비슷합니다. 수요자인 독자가 잡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잡지사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도하면, 독자를 위한 잡지가 아니라 광고주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4개 지정, 고난도 돌봄 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미 수행했던 역할인데, 사회서비스원을 해체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겁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없앤 후,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다시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셔야 타 지역에서 이해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매년 실시하는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입니다. 별도로 추가할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붙임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2024년 신규등록 장애인 현황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65세 이상 등록장애인지역별 분포 보도자료에는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유니트 케어 모델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1인실 위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규모도 정원 9인을 하나의 유니트(단위)로 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보편적인 흐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면, 보통화(Normalization)를 추구하는 사회사업 또한 당연히 이에 따라 개념과 환경을 업데이트 해야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이전 아티클 중에 ‘2025 서울시복지재단: 무료급식을 급식조리센터와 수행기관으로 분리해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식 ‘대기 중’ 어르신 1천 명에게 도시락·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을 본격 시작합니다. 조리는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조리업체에서 대량으로 완조리 후 거점기관(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공공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가 배송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계의 큰 흐름을 보면, 의식주 등 자원 제공은 예전엔 복지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곳 운영이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도 세분화하여 최중증으로 따로 떼어 지원을 시작하는 흐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로 끝나는 시범사업인데,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식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중단할 이유나 명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많은 복지관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지관이 조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되어 인력을 채용하여 내부 공간에서 조리하고, 직접 배식·배달·관리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밀착형이 되면서 기관 건물 상주 직원이 줄어들면서 담당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열 집 중 네 집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적 필요와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 키워드로 ‘1인 가구’를 잡았고,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기존 복지기관과는 별도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는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 영역입니다. 따라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운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은 단순히 서비스 대상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로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사회사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차별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로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곧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첨에 시범사업 주요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며 저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첫째,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지역 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마치 개별 사업이나 실천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 개별 실천처럼 접근하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못 보았고, 요약을 읽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확대되면 아동 마을돌봄시설 즉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써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피면,아동이 늘봄학교 참여 후 센터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을 살폈습니다.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전에는 계약 형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종속성이 있느냐로 옮겨지는 듯 합니다. 법인이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이 시설장을 근로자처럼 정형화된 근로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면 형식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개요를 보면 등록장애인 전수(약 265만 명) 조사라고 합니다. 공표 주기는 매년 6월인데, 이번 별첨에는 2018년~2022년 통계 요약이 실렸습니다. 요약은 보도자료 내에 있고, 주요 결과는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별도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별첨에 담긴 주요 결과인데, 목차를 보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에디터 의견 26~30년을 위한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규모로 치매 관련 역할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관련하여 1차 11,673명, 2차 1,900명, 3차 환자 564명, 보호자 359명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종합 조사입니다. 치매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주요 결과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는 별첨 자료가 있으니,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본격 시행입니다.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과 마찬기지로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간다운 삶, 사회통합. 이제 이 둘은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듯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필요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되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은 선언했으나, 관련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전국 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영역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돈으로 서비스는 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은 공립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립은 유지하면서 운영만 민간에 그것도 위탁한 공립민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