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 역량과 무관하게 취·창업 목표로 사업단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두다 보니, 단기간 취업이 어려운 당사자도 시장으로 나가도록 해야 했고, 이렇게 획일된 틀에 당사자를 밀어넣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능력·자활의지를 확인해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이분화하여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준비형도 하나의 목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추진을 준비해 왔는데, 2026년 7월부터 전국 61개 지역자활센터가 6개월간 먼저 적용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당초 목표는 50개소였는데 61개가 몰렸다는 점입니다. 현장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지요. 2028년에는 250개소로 본사업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므로, 자활은 이 흐름을 지금부터 잘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국정과제 77-1)’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선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 61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52개 기초자치단체와 61개 지역자활센터를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당초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표 규모는 지역자활센터 50개소였으나, 현장의 높은관심과 참여 희망을 반영하여 최종 61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따라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즉, 단시간 내 취·창업이 가능한 참여자는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집중 지원을 하며, 우선 자활의지 향상이 필요한 참여자는자활의 목표를 자활의지 향상 및 근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