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돌봄시설을 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거나, 요양시설(병원 포함)에 입소하거나. 이 사이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어르신 안심주택’은 그 공백을 채우는 중간 모델입니다.
이를 기능적으로 분해하면, ‘배타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기능은 임대주택의 형식을 갖추되, 데이케어센터·시니어클럽·중간집 등 지원 공간·기능을 단지 안에 별도로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기존 요양시설이 두 공간·기능을 한 덩어리로 통합하고 있었다면, ‘주거 공간’과 ‘지원 기능’을 물리적·법적으로 분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기능은 임대주택으로 독립시키고, 남은 지원 공간·기능은 부속 지원시설로 분리해 붙여놓은 방식입니다.
자기 집(주거 공간·기능 + 지원 공간·기능 없음) ← 중간 모델: 안심주택 등(주거 공간·기능 분리 | 지원 공간·기능 분리) → 요양시설(주거 및 지원의 공간·기능 통합)
이렇게 보면, 앞으로 주거와 지원의 공간·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고, 중간 모델이 점차 확대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서울시 보도자료 역시 이 지원 공간·기능을 여전히 ‘돌봄시설’ 즉 ‘시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복지시설이 아닌데, 여전히 기능적으로는 시설인 셈입니다.
결국 주거와 지원이 합쳐진 전통적 시설은 점차 줄고, 분리된 주거와 분리된 지원 방식으로 재편될 겁니다. 다만, 누군가는 시설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설이 아니라고 부르겠지만, 불리는 이름이 무엇이든, 사회사업가가 활동하는 지원 공간·기능 자체는 앞으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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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역 인근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주거공간부터 돌봄과 중간집,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 696세대 공급이 본격화된다.
단지 안팎으로 어르신 일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촘촘하게 들어선다. 공공시설은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조성된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3개월이내 머물며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는 단기 지원주택 ‘중간집’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