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주목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처우개선이 된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연차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현재처럼 방치할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는 신규로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고령화도 같이 진행될 뿐 아니라 유능한 인력이 줄어 전반적인 역량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기존 국고지원시설은 10종입니다. 여기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개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추진한다가 아니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가 크다는 걸 정부도 인식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은 처우개선 확정이 아니라 처우개선 추진 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추진’이라고 나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라는 건 처우개선 100% 달성이라고 하는데, 그 100%가 최저 수준에 머물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100%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저연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현실 수준에서 반드시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데, 내용이 없어 아쉽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오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야 판단이 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
’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국고지원시설 총 10종: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총 10종 + 2종 추가 추진: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