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몇 번 다뤘는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연결’을 동네 의원에게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제공하되, 복지기관은 연계 받는 ‘대상’일 뿐 보상은 따로 못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처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조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가 링크워커 인력에 직접 예산을 댑니다. 동네 의원은 환자를 링크워커에게 넘길 뿐이고, 그 예산은 의원의 진료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복지재단이 국제무대에서 발표한 서울연결처방에서의 ‘처방’이란 의사가 내리는 의료적 처방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국제 용어 ‘사회적 처방’의 ‘처방’은 의료 언어를 빌려 온 은유이고, 이 보고서 정의에서도 연결을 하는 주체에 의사 만이 아니라 링크워커·커뮤니티단체 등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결국 서울의 사례는 의사 처방을 거쳐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기관이 주체적으로 당사자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해 고립 위험을 낮추는, 고유한 사회적 연결 역할(처방)을 수행하면 이 또한 효과가 있음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 복지기관의 선택지는 두 개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의 처방 체계를 통해 연계를 받는 수동적 위치에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하청화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서울처럼 ‘사회적 연결’을 복지가 직접 실천하는 주체로 서는 겁니다.
자료집에 보면, 교토대 콘도 나오키 교수가 “모든 것의 의료화”를 경계하고, 이번 회의가 “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로와 함께 하는 것”이라며 발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반드시 의료화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주민과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후자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 즉 관계망을 돕는 일이 고립·재입원·응급이용 등을 줄인다는 것을 잘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세계적인 사회적 처방 사례와 결합시켜, 복지기관의 직접적인 관계망 실천이 고립·재입원·응급이용을 줄인다는 걸 근거로, 그 성과에 따라 보조금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하길 바랍니다.
원문은 25쪽 출장보고서입니다. 앞부분 영국·독일 모델 대비와 뒤쪽 교토 현장투어(주민이 직접 가꾸는 공원)는 우리 지역사회사업 실천과 다를 바가 없으니, 직접 다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사회서비스가 급변하고 있지만, 사회사업은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연결처방) 서울의 사회적 처방인 서울연결처방 사회적연결서비스 효과성 조사 … 2025년부터 서울연결처방을 진행(25년 24개소, 26년 28개소)하면서 참여자의 사전사후 비교와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을 진행 … 44%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 수준 감소 … 서울연결처방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적, 관계기반 사회적 처방의 효과성을 입증함.
(영국·독일 구조 대비) 영국은 의료체계 외부에 링크워커 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이라면, 독일은 1차 의료기관 내부 시스템 안에 사회복지 체계를 완전히 녹임. 의사 옆방에 사회복지사가 전담 배치된 형태로 … 새로운 보건복지 통합기관(원스톱 보건복지 플랫폼).
(영국 규모) 201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500만 건 이상 사회적 처방 연계 … 현재 영국 전역의 1차 의료기관(GP)에 4,200명의 NHS 링크 워커가 전원 배치 … NHS는 사회적 처방 인프라에 12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함.
(‘처방’의 정의) 사회적 처방은 개인을 지역사회의 지원과 서비스와 연결하여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임. … 사회적 처방 수준의 측정은 연계를 받은 개인(당사자), 제공자(추천인, 링크워커, 커뮤니티단체 등), 공동체 … 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음.
(폐막 메시지) “사회적 처방의 미래는 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FOR) 무엇을 해주는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FOR) 그리고 서로와 함께(WITH)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