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을 두고 복지기관이 산출이 아니라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지난 글: 「[통합돌봄] 이제 복지기관은 산출이 아닌 성과와 임팩트로 승부해야」). 방문 몇 번, 연결 몇 건 같은 산출(아웃풋)보다 퇴원한 분이 몇 달째 집에서 지내시는지 같은 성과(아웃컴)를 보여 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시행한 지방정부 44곳을 뽑아 시상했습니다. 붙임 3에 대상을 받은 다섯 곳의 사례가 한 장씩 실려 있는데, 다섯 곳 모두 목표 대비 달성률과 성과 수치로 실적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지역사회 복귀율 91%를 내세웠고, 붙임은 경기도의 핵심을 지표를 결과(복귀율)로 바꾼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복귀율)가 제가 말하는 성과(아웃컴)입니다.
충북 진천군은 6개월 이상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한 비율을 3년치(91.6%, 95.9%, 96.5%)로 보였습니다. 지자체도 몇 건을 했는지보다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성과(아웃컴)로 평가받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내년 9월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지역사회보장도 지자체별로 수준 평가가 시작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평가가 나중에 예산 지원에 반영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중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 평가를 중시할 겁니다.
그런데 에디터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붙임에 실린 다섯 곳의 수치 가운데 이웃 관계를 성과(아웃컴)로 보여 주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부산 사상구 사례를 보면, 인적안전망 3,563명(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54명)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언급된 부분에서 민간 발굴 80가구, 서비스 지원 211건이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모두 산출(아웃풋)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관계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성과(아웃컴)는 다섯 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은 평가를 두 가지 내용을 융합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자체가 평가받는 성과(아웃컴) 지표가 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진천의 ‘6개월 이상 지역사회 계속 거주’처럼 지자체 계획에 있는 성과 지표 형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쓰는 형식(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다면 그렇게 평가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된 형식을 그냥 제출하면 복지기관의 고유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에 복지기관만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 관계 지표를 추가합니다. 당사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이웃·지인이 몇 명인지, 새로 맺은 관계가 몇 건인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지표를 조합하여 한 표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산출(아웃풋)과 성과(아웃컴)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❶ 6개월째 집에서 거주하는 분 ○명
❷ 이분들과 관계를 맺은 이웃 ○명
❸ 새로 맺은 관계 ○건
❹ 당사자별 관계 평균 ○명”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❷❸❹는 복지기관만 좀 더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산출(아웃풋) 및 성과(아웃컴)가 될 것이고, 지자체는 ❷❸❹를 통해 ❶을 이루었다고 설명할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복지기관이 고유하게 필요해질 겁니다.
지자체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지난해 시행결과를 내야 하니, 내년 연말에는 담당 부서에 위 내용처럼 작성하여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수상 지자체 명단과 평가 방식이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붙임 3은 지자체가 어떤 숫자로 실적을 말하고, 중앙정부가 어떤 숫자를 중시하는지 한눈에 보여 주니,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정부의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시상과 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계획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 매년 실시한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3 「우수 지방정부(대상 수상) 복지정책 사례」】
경기: 지역사회전환시설: 퇴원 환자 최대 6개월 단기주거·적응훈련, 도-수탁기관-시·군 3단계 협력
경기: 91% 전환시설 지역사회 복귀율 목표 88%, 달성률 103%
경기: 흩어진 돌봄사업을 하나의 브랜드·총괄계획으로 묶고, 성과지표를 결과(복귀율)로 바꾼 것이 핵심
충북 진천군: 노인 통합돌봄: 돌봄스테이션 중심 퇴원환자 발굴·연계, 도시락·주거개선·재택의료·케어안심주택 등 12개 서비스, 22개 기관
충북 진천군: 6개월 이상 지역사회 계속 거주(%) ’23 91.6 ’24 95.9 ’25 96.5
부산 사상구: 사상희망우산: 수급 제외·중지자 → 동 상담 → 종합사회복지관 맞춤 서비스, 12개 동 행복지킴이단
부산 사상구: 3,563명 인적안전망 다복따복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54명, 5개 망
부산 사상구: 80가구 희망우산 민간 발굴 목표 40가구, 달성률 200%. 서비스 지원 211건, 선정 132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