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판정, 제공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서비스가 나가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빨라진 건 반갑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시면 신청은 읍면동,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 복지기관은 마지막 ‘제공’ 역할입니다. 결정 내용은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 3~7일 안에 수행하는 부담은 복지기관 몫입니다. 보도자료도 시간제 단기인력이나 생활지원사 초과근무로 감당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수행과 책임은 복지기관이 지는 구조가 절차 문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우려하는 예속화, 하청화의 전형적인 모습니다.
눈여겨보실 대목은 긴급지원은 1개월이고 연장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44시간이 끝입니다. 도시락, 청소와 동행 등은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잡아야 할 포지셔닝은 그 한 달 동안 당사자가 이웃, 가족, 동네 과 상의하고 부탁해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관계가 남도록 하는 일입니다.
또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지원된다는 건,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배정받기 전에 당사자를 먼저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당사자에게 관계망을 연결한 실천을 잘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짧으니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붙임2의 지원 사례 세 건은 직접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가 어떤 그림을 성과로 여기는지, 거기에 관계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행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 기반을 마련한다.
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영양·가사·동행) *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연장 불가), 필요시 타 서비스 연계
○ (제공절차) ①(읍면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 ②(지역)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수립 → ③(시군구) 심의 및 결정 → ④(거점)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