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공모 때 정책동향에서 다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이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주민의 등록을 받아 당사자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 돌봄 자원까지 연계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연계는 환자 한 사람당 정해진 금액을 통합수가로 보상받습니다. 즉 복지기관은 연계를 해도 보상을 못 받지만, 의료기관은 앞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9월 29일부터 실제로 환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셋입니다.
첫째, 의원 674곳이 신청해 120곳이 뽑혔습니다. 처음 계획한 약 100곳보다 많고, 신청한 곳이 뽑힌 곳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동네 의원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의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큰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 의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안내문에는 돌봄 연계 받는 곳을 “지역 내 보건소, 복지기관 등 연계”로 명시했습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돌봄 연계는 의원이 하고, 복지기관은 연계를 받는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다학제 팀을 직접 꾸린 단독모형 20곳 가운데 7곳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주민이 출자해 세운 의원들로, 대부분 건강리더·마을모임·봉사단 같은 이름으로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은 수가로 보상받는 일이 아니어서, 보조금이 늘지 않으면 규모를 키우기 어려울 겁니다. 조합이 하는 규모로는 복지기관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 상대라기보다 같은 일을 하는 동네 협력 상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직 시범사업이라 참여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붙임2 참여기관 명단에서 우리 지역에 참여 의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모형 지역은 서울 강북, 마포, 서초, 은평, 대구 수성, 인천 미추홀, 부평, 대전 대덕, 경기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의정부, 평택, 경남 하동입니다. 협력모형 지역은 서울 성북, 전남광주 북구, 전남광주 광산구, 부산 서구,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전북 전주, 제주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 참여 의원이 있다면 연계 의뢰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났을 때는 복지기관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보다, 당사자가 이웃이나 단골 가게 사람들과 어울리시도록 그간 어떻게 도왔는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 드리기를 권합니다. 이때 사례는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게 고치거나 당사자께 허락받은 것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이 복지기관을 비공식 관계망을 돕는 주체로 알게 됩니다. 의뢰를 받아 서비스만 제공하면 결국 하청 실행처가 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9일(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하였다. 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
이 외에도 참여기관들에는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 및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지원된다.
【붙임1】
대상자: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기간: 2026년 9월~2029년 9월
돌봄연계: 지역 내 보건소, 복지기관 등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