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중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배움터에서 통합돌봄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도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이번 예산안이 꼭 그렇습니다. 전체가 8.2% 늘었지만, 사람 수를 크게 늘린 대목은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단가·발달재활처럼 대개 단가와 대상 수를 키우는 서비스 쪽입니다. 그중 통합돌봄 특화서비스는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어지고 시군구 지원이 10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통합돌봄은 원래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대는 방식이라, 지자체가 소극적이면 사실 서비스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에서 1) 욕구에 맞는 서비스 누리기, 2) 함께 어울려 살기 두 가지 중 정부는 1) 서비스 누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사람 수를 늘린 확충은 주로 보조금이 아니라 수가·바우처 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안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에 고강도 직군 10종은 4.9%까지 올랐고, 그 안에 통합사례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눈여겨볼 건 돌봄로봇입니다. 그간 로봇은 주로 의료 영역에 쓰였고, 복지 쪽 돌봄로봇은 연구·실증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연구를 넘어 현장에 배치하는 예산 377억이 잡혔습니다. 그중 120억이 복지관 등 12개 거점에 로봇을 두고 발굴과 사례관리에까지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요양시설·거주시설에는 운반·배식 로봇을 투입해 종사자 부담을 던다고 합니다.
로봇이 걷기를 돕고 밥을 나르는 자리로 들어오면, 사람 사이를 잇는 관계 영역(서로 알고 지내는지, 누가 곁에 있는지)이 사회사업가 몫으로 더 또렷해질 겁니다. 예산안의 예시조차 보행보조로봇은 로봇이 맡고, 지역사회 생활체육 같은 데 연결하는 일은 사람이 맡게 됩니다. 기계가 신체 보조를 맡을수록 관계는 사람의 일로 남습니다. 특히 공식체계가 아닌 비공식체계 관계는 더더욱 사회사업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사업은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정해 고유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보도자료는 예산안입니다. 곧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본문은 요약이라 짧지만 방대한 영역을 설명합니다. 사업별 금액과 로봇 배치 계획 등은 9월 4일 자 보도자료의 붙임(주요사업 20선·5대 중점투자)에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지역특화서비스)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가산 지원, 시·군·구 지원을 최대 10→16억 원으로 인상(+667억 원)
(취약지돌봄센터)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운영(30개소, 개소당 1억 원~6억 원)
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12개 거점)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스마트홈과 연결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지원(120억 원)
(예시)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 운반·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1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