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인간다운 삶은 서비스로 풀 수 있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풀 수 없는데 그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이 복지기관이 자리매김할 곳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읽고 같은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진방안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 올렸습니다. 배움터에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와 자살예방센터 정보연계 기관 확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관련 국정과제】 85-4.자살·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정한 만큼 중요도가 정권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자살의 근본유발요인을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으로 정하고 자살예방정책을 사회안전망까지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중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배움터에서 통합돌봄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도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이번 예산안이 꼭 그렇습니다. 전체가 8.2% 늘었지만, 사람 수를 크게 늘린 대목은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단가·발달재활처럼 대개 단가와 대상 수를 키우는 서비스 쪽입니다. 그중 통합돌봄 특화서비스는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이 요양·의료 중심으로 구축되는 흐름을 여러 차례 짚으면서, 그 바깥의 고립·은둔·1인가구·가족돌봄 등이야말로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발표는 그 판단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고립·은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 지원을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앞세워, 대상을 3천 명에서 9천 명으로, 예산을 92억 원에서 396억
에디터 의견 2025년 4월에 배움터 아티클로 ‘[나라면]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 EMA와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앞뒤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료를 쌓고, 기준을 넘으면 지원하는 사람에게 알림이 가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복지계에 도입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제목에 [나라면]을 달았는데, 서울시가 2023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상한 방식은 웨어러블 기기였고 서울시는 센터
에디터 의견 장기요양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제가 주목한 숫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입니다. 열에 일곱이 지금 집이라 답했고, 3년 전 조사보다 20%p 가까이 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은 이제 정부만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재가 쪽 서비스와 수가는 계속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급해졌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하니 복지기관에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복지기관은 서비스 방식의 사업을 새로 만들어 대응합니다. 그중에는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것이 있고, 요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판단이 다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재가기관과 요양시설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번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정부도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경기·충북과 협약을 맺고, 8월부터 복지 초기상담과 행정 업무에 AI를 시범 적용합니다. 내건 문구가 “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입니다. 12월에 성과를 모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니, 이 방향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에디터 의견 배움터는 통합돌봄 이후 실적에서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출(Output, 몇 명 왔나)이 아니라 성과(Outcome, 무엇이 달라졌나)로 증명해야 유리하고 또 요구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그 방향을 시정 전반으로 선언했습니다. 위험과 수요를 AI로 미리 예측하고, 공공시설도 담당자 경험이나 민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수요 데이터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며, 잘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과 비어
에디터 의견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판정, 제공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서비스가 나가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빨라진 건 반갑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시면 신청은 읍면동,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 복지기관은 마지막 ‘제공’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