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 정책동향을 위해 살펴보다가 서울형평가 개선방안 연구 파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뒤처져 있는지 한숨이 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온갖 개념과 방법은 15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연구진이 문제인지, 연구진은 그렇지 않으나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고,등급 나누기가 아닌 성장 중심으로 바뀌고,당근, 채찍이 아닌 피드백, 코칭 […]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의 정보 연계는 다음 3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 연계 기관을 기존 3개에서 12개 추가하여 15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시행합니다. 다음은 추가된 12개 지원기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에디터 의견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도 22페이지, 별첨으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원문파일이 있습니다.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주요 내용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중점 추진과제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은 통합돌봄 시행일입니다. 이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보도자료를 꾸준히 리뷰했으면 따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임 5에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에디터 의견 아동·청년 중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인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근거가 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점점 기초 및 기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도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돕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하여 중시되는 사안이 가족돌봄, 고립, 은둔인데, 이 사안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디터 의견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르딕 국가로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2013년 검증이 완료되어 보급한 AI·로봇 같은 복지기술을 한국도 도입하겠다는 MOU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T 등 민간 기업과 융합해야 합니다. 다직종 융합과 IT·로봇 투입은 이미 2019년부터 준비한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투입할 AI를 신속하게 상용화하는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에 따라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도 돌봄모델을 선도한다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립예방, 동행돌봄, 연결확대, 생활자립, 주거안정, 범죄안심 총 6대 영역입니다.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인 가구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기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미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니,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표는 보도자료 안에 붙임1 또는 배움터 페이지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