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가 고독사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사후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고,이전에는 ‘고독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방책으로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촘촘한 연결 사회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사업은 원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 또한 관계를 다루는 역할이 필요하고, 관계가 […]
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이용하는 방법, 차량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름대로 3차이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개인예산제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정된 서비스 이용권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리, 비영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붙임2를
에디터 의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정의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웠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되,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중 하나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별첨으로
에디터 의견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방대한 내용을 담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말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 바로 가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원문 하단 링크에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에디터 의견 앞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할 것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성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AI, 로봇 도입이 지체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기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돌봄기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돌봄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과 함께 이 돌봄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다중 목적을 담았습니다. 향후 재가 돌봄 분야에는 24시간 가동되는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청년 복지인력을 방과후 돌봄시설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명칭 마련에 대한 안건이 나옵니다. 유사한 기능인데 명칭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견청취 및 논의한 내용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제목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하여 중점관리시설을 설정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편, 별첨 자료로 가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애인 영역 전반이 망라된 것이라 내용이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현황, 지역별 현황, 대상자별 현황,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이 나옵니다. 에디터가 주목한 점은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종 국가 보조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할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는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에디터 의견 배움터 정책동향을 위해 살펴보다가 서울형평가 개선방안 연구 파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뒤처져 있는지 한숨이 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온갖 개념과 방법은 15년 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연구진이 문제인지, 연구진은 그렇지 않으나 의사결정자가 문제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는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뀌고,등급 나누기가 아닌 성장 중심으로 바뀌고,당근, 채찍이 아닌 피드백, 코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