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정부도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경기·충북과 협약을 맺고, 8월부터 복지 초기상담과 행정 업무에 AI를 시범 적용합니다. 내건 문구가 “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입니다. 12월에 성과를 모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니, 이 방향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에디터 의견 배움터는 통합돌봄 이후 실적에서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출(Output, 몇 명 왔나)이 아니라 성과(Outcome, 무엇이 달라졌나)로 증명해야 유리하고 또 요구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그 방향을 시정 전반으로 선언했습니다. 위험과 수요를 AI로 미리 예측하고, 공공시설도 담당자 경험이나 민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수요 데이터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며, 잘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과 비어
에디터 의견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판정, 제공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서비스가 나가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빨라진 건 반갑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시면 신청은 읍면동,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 복지기관은 마지막 ‘제공’ 역할입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아이템은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템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선정작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성지고등학교(공립): AI 기반 ‘그냥드림 예비식 안심배송단’ 운영사업한국환경공단: 주관적 민원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우리동네환경옴부즈맨!광주동구시니어클럽: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온(溫/on)마음 서포터즈전주효자시니어클럽: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몇 번 다뤘는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연결’을 동네 의원에게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제공하되, 복지기관은 연계 받는 ‘대상’일 뿐 보상은 따로 못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처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조차 그렇게 하지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 의원 100곳을 뽑아, 진료만 하던 의원이 앞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 자원 연계까지 맡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주민을 등록해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고,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 돌봄 자원까지 이어 줍니다. 9월부터 3년간 시행합니다. 여기서 복지기관이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요구가 있고, 복지기관은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서비스 몇 건 연계했느냐 즉 산출(Output) 실적을 세는 일에 매몰되지 말자고 말해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려 사는 관계망이고, 우리는 오히려 산출 너머에 있는 성과(Outcome) 그리고 임팩트(Impact)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이번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도
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사업은 참여자 역량과 무관하게 취·창업 목표로 사업단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두다 보니, 단기간 취업이 어려운 당사자도 시장으로 나가도록 해야 했고, 이렇게 획일된 틀에 당사자를 밀어넣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능력·자활의지를 확인해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으로 이분화하여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준비형도 하나의 목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추진을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치유농업으로 마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 대상은 2회 40명뿐이라 실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간 지원과의 차별점 때문입니다. 그간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주로 채무조정, 자금, 재창업 컨설팅 등 경제적인 것과 제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 정작 폐업하며 무너지는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은 각자 감당할 몫이었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 사업은 이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돌봄시설을 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거나, 요양시설(병원 포함)에 입소하거나. 이 사이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어르신 안심주택’은 그 공백을 채우는 중간 모델입니다. 이를 기능적으로 분해하면, ‘배타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기능은 임대주택의 형식을 갖추되, 데이케어센터·시니어클럽·중간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