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보조금의 기반이 흔들려 지금까지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은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연간 단위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실제로 몇 명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행위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위탁 업무 전체 묶음에 대한 보상이지,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죠. 물론 실적은 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덩어리 예산 대비 총량을 확인하는 수준이지, 개별 행위로 떼어서 각각 얼마씩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위탁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불편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불편하고, 구체적인 효율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많은 실적 수치를 요구하면서 어렴풋이…
생존 방식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 복지기관이라도 어떤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어떤 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이용하면 그 실적에 따라 수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둘 다 복지기관인데,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물론 보조금 기반 기관도 몇 명을 만났는지, 몇 시간을 운영했는지 실적을 측정합니다. 수치로 표현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많냐 적냐가 보조금 규모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연간 예산을 덩어리 보조금으로 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수가 기반 기관은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수가 수입이 생기고, 제공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행위, 인원 등 수치 자체가 곧 수입과 직결됩니다. 수치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다른 아티클에서 말했듯 두 유형 모두, 대기업이 구조적으로 안…
대기업이 추구할 호텔 같은 서비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깔끔한 로비, 균일한 서비스, 친절한 응대. 시설은 쾌적하고,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당사자는 편안하게 모셔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대기업이 추구하는 돌봄의 방향이자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처럼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고, 불만도 없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이 방향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래야 브랜드가 유지되고, 그래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일관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에서 당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편안하게 모셔지는 존재입니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입니다. 반면,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주체라는 설정이 없습니다. 호텔 투숙객이 방을 직접 청소하지 않고 요리를 직접 하지 않는 것처럼, 다…
같은 판에 올라서면 지는 구조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이미 와 있습니다. KB, 신한 등처럼 자본력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들까지 통합돌봄 서비스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효율을 올리고, 더 잘하면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요소를 비교 계량하면, 녹록지 않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포지셔닝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은, 자본력·규모의 경제·인력 유연성에서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기업과 전쟁터에서 품질·효율·비용으로 붙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예로 들면, 개인 의원이 대형 병원의 진단 장비 수준에서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 뻔한데 그저 용기로 전쟁터에 뛰어들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기업이 먼저 와 있는 곳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복지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협회 차원에서도 수행기관으로 나서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달려가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이미 누가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지기관이 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통합돌봄이 내세우는 첫 번째 방법, 즉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의 갈래와, 두 번째 방법인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 하는 관계와 생태의 갈래입니다. 지금 많은 기관이 달려가려는 쪽은 첫 번째 갈래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미 강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대형 자본 KB금융그룹은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출범했습니다. 이후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로드맵은 일정표가 아니라 판정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도입기(’26~’27), 안정기(’28~’29), 고도화기(’30~). ‘그렇구나. 3단계로 진행되는구나. 더 확대되고 넓어지네. 시민에게 좋겠네.’라고 겉핥기만 읽고 피상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지기관 시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보도자료 내 3단계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흔히 혁신을 먼저하고, 안정기를 거쳐 고도화로 가는데 왜 3단계인 고도화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답은 보도자료에서는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 페이지 내 붙임 자료로 첨부된 로드맵 원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로드맵 원문을 꼼꼼하게 살피면, 단계마다 복지기관에 요구되는 환경이 달라지고, 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기관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강력한 신호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통합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민간 복지기관(이후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시범사업으로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참여했으나,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소극적으로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기관은 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빗겨나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과 큰 상관이 없는 정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살던 곳에서 살도록 돕는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새로운 구조를 짜겠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지역사회가 준비 안 됐다는 말의 함정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에는 지역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자주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장애인을 환대해야만 비로소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고, 또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바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이어도 과연 그런가 하며 비판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문장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향해야 하는 바이면서 거꾸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장애인을 환대해야만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양보해서 주민 95%가 장애인을 진심으로…
통합돌봄이 놓치고 있는 절반 통합돌봄은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집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집으로 들어가서 생존에 위협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 즉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만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연명입니다. 집에서 서비스받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더 나은 삶, 추구하는 삶일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정부도 지자체도 붙잡는 겁니다. 초기 이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영어도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첫 번째 목적에만 매달리고…
약자가 아닌 적 없는데 왜 전략이 안 보일까 한 가지 현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위탁 구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돌봄에 큰 기조를 걸고 속력을 내는 상황에서, 복지관이 무작정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위탁이 걸려 있고, 지자체와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에 기여하는 것 자체는 복지관의 결정권 밖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의 대전환으로 통합돌봄을 세우고 여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거라는 걸 여태 몰랐습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복지관에 어떤 형태로든 압박할 줄 과연 몰랐습니까? 평소에 복지관은 약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늘상 이야기해 왔으면서, 왜 통합돌봄 출범 7년이 넘도록 어떠한 전략도 세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뒤늦게 통합돌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