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계속 폐소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7개소, 2023년 5개가 폐소되었고, 회의 개최일인 2025년 6월 현재 15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인실이라는 사회 흐름과 다르게 2~3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직원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주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자가, 임대 등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1 돌봄 지원체계로 3개 서비스가 있는데,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형태입니다. 1주년 기념 기조강연을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보도자료 별첨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 통합돌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개합니다. 기조강연 자료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링크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관련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시행하고 표준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기관에서 참고하시도록 공유합니다.보도자료 PDF 파일 안에 있는 12개 아이템은 아래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PDF파일을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화)‘2026년
에디터 의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도에 비하면 관심도와 노력 투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만성화되어 둔감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반면, 고립, 은둔, 외로움은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자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립, 은둔, 외로움이 주요 사안이 될수록 자살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면 커졌지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집으로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되려면, 의사(한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까지 3명 이상의 팀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영역에도 사회복지사가 활동합니다. 대상은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 1~2등급 우선인 상태입니다. 의료 영역이라 잘 모를 수 있으나, 실천 중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외로움 예방이라는 취지로 집 밖으로 나와 활동한 것을 인증하면, 결국 이를 서울페이로 보상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목표 인원은 5천 명인데, 운영 일주일 만에 1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자가 몰린 건, 이는 외로운 상태인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현금 보상 방식입니다. 인원이 몰리는 건 어느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특화한 공익제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복지시설의 9가지 주요 신고 사항은 종사자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보조금 허위청구·횡령,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회계부정, 부적정 사용, 페이백, 서류조작, 각종 비리사실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매뉴얼 배부하고, 서울도서관, 자치구 등에 게시할 방침이라 합니다. 공익제보가 활성화될수록 복지시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견제 효과 및 자정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민간 위탁 시설을 운영 종료하는 것이 더이상 예외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듯 합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보도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운영 종료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그간 운영을 잘못했다는 서울시 주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능과 필요는 인정하되, 실현하는 방식은 현 센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세훈
에디터 의견 지금은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한 이후,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의 초기보호는 취약하고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임시로 진행되면서 보호방식 및 지원내용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는 보호아동 신고를 하려 해도, 당장 취약점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범·연구사업이 2년간(25.7~26년) 진행됩니다.
에디터 의견 장애인거주시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고 있고, 중증화 등으로 인해 전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사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거주시설은 점점 중증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흐름의 일환으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참여할 거주시설 한 곳을 공모한다고 합니다.지금 흐름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규모는 소규모화되고, 대상은 중증화, 내용은 의료 접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