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동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아동의 신체활동, 생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학교 생활,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학대, 결핍 유형, 권리와 참여 등 다방면을 다룹니다.보고서는 아래 원문 링크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에디터 의견 AI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와 돌봄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해질리 없습니다ㅏ. 이미 명시적으로 밝힐 만큼 정해진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지
에디터 의견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간 시범 사업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내년 3월 27일부터 지자체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지자체의 우선순위도 조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인화된 매뉴얼에 따라 그냥
에디터 의견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보도자료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관점과 훈시사항 등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아티클(위기가구의 사망예방이 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에서도 소개했듯 7월 17일 대통령 훈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자살예방 또한
에디터 의견 대통령 훈시사항(7.17)으로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최근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건(중대재해), 재난에 따른 사망 피해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 대응을 볼 수 있듯, 복지 영역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도 위기가구의
에디터 의견 돌봄 영역은 영리·비영리의 경계가 계속 흐려질 것이며, 영리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이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돌봄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 협약 기관이 비영리가 아닌 영리의 대표 격인 대기업 계열 주식회사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자체로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돌봄 시장에 진출하려고 작업해 왔습니다.
에디터 의견 행정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챗봇 2.0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답변하는 챗봇이었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유연하게 답변이 가능한 챗봇입니다. 문서 초안 자동 작성, 문서 요약 및 정리, 내부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과 같은 반복·정형 업무를 돕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로 GPU 서버를 도입하고 구축합니다. 복지 현장 또한 이제는 반복·정형 업무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디터 의견 지난 자료에서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소규모화, 중증화, 의료접목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전’으로 대전에 거주시설 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에 약 5억5천8백만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합니다. 시설 리모델링 과 자비 구입에 4억, 인력 10명(간호사 4명, 생활재활교사 6명) 추가 배치에 약 1억 5천여억 원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거주시설은 ‘로뎀'(대전시 대덕구 소재)이고, 이용자 30인 이하
에디터 의견 서울시 용산구 소재 성심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원이 해당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동원 시의원이 “성심원 시설장이 입소자의 엄마와 아이를 모두 강제추행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은 관련 법령상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즉각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계’라고 부르지만,
에디터 의견 서울은 강석주 시의원이 주도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관련하여 고난이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원은 공영이므로 고난이도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제한되나, 민영은 고난이도를 꺼리는 경우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고난이도인 경우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공백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있어도 민영에서는 고난이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