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몰려오는 세 구름 지금 사회복지 현장 위로 세 개의 구름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첫째는 사회서비스 전반의 재편입니다. 누구를 도울지 판정하고 연결하는 결정권은 지방정부가, 돌봄 연계와 사례관리 등을 의료기관이 맡도록 시도하고, 표준 돌봄서비스에는 플랫폼(케어닥, 케어링 등)과 대기업(KB, 신한, 대교 등)이 이미 들어와 있으며, 인공지능과 돌봄로봇까지 현장에 투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둘째는 지방재정난입니다. 새 단체장마다 빚을 걱정하고,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복지예산부터 깎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셋째는 민간위탁 구조의 흔들림입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계약의 사용자 책임을 본인이 아닌 법인에게 두려고 하면서 법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질수록 위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로를 키우는 증폭…
사용자가 센터장에서 법인으로 서울시가 위탁 운영 기관에 근로계약의 사용자를 센터장이 아니라 수탁법인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센터장 이름으로 직원을 채용해 왔는데, 이제 법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와 민사, 형사 책임까지 직접 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고쳐 근로계약과 고용 승계를 수탁법인 명의로 하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언뜻 행정 절차를 정리한 일로 보이지만, 위탁제도 운영 방식의 밑동을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겹친 원청 책임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법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서울시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지침을 내린 걸까요? 이 변화를 홀로 보면…
예산으로 먼저 도착한 수축 수축사회를 언젠가 올 이야기로 미뤄 둔 사이, 2026년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두고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진단했고, 채무는 3년 사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대로 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예산이 1조 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복지예산에서 2천억 원대 사업을 한꺼번에 줄이거나 없앴습니다. 수축사회가 먼 담론이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 장부에 찍힌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깎이는 자리, 재량 복지사업 지방 예산이 줄어들 때 모든 항목을 똑같이 깎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처럼 법으로 정해져 물가에 맞춰 올려 주어야 하는 의무 지출은 손대기…
꼭 독립해야 하는가, 꼭 유지하고 커져야 하는가 “지역복지 하면 주민조직이지”, “주민조직은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 “한번 만든 조직은 계속 유지하고 키워 가야 한다”. 현장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주민조직이 지역복지를 이루는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고민도 다 이 말들과 얽혀 있습니다. “주민 모임이 독립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모임이 점점 흩어지려 하세요”, “모임이 커져야 하는데 잘 크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걱정이에요” 같은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지역복지를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민 관계망이 반드시 독립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립하지 않고 복지기관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든 조직이라고 무조건…
위험은 피하고 변화만 바라는 마음 일을 줄이고 중요한 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나 혼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이 추가되기 일쑤입니다. 상급자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높일까요” 하고 여쭤보면, 돌아오는 답은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다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자도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이 사업이 최우선 순위이니, 다른 사업은 후순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렵죠. 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처럼 쉬우면 아웃퍼포머라는 말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요….
구체적 비전에서 사명으로 비전, 곧 전망은 손에 잡히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몇 년 뒤 우리 기관이 어떤 모습일지 또렷하게 그려야, 그 모습을 향해 사업이든 기관 운영이든 맞춰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때에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린 전망이라는 게 몇 년 아닌 1년도 못 가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애써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얼마 안 가 금세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 특히 문명의 변화라고 할 만큼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시기에는 가까운 전망에 기대기보다, 멀리 있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처럼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결국 전망(비전)보다는 사명(미션)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멀리 보아야 하는…
우리 기관, 민주적이라면서요 기관 회의 때 자기주장이 채택되지 않으면, 직원이 이런 항변을 겉으로 또는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 민주적이라면서, 왜 직원 의견을 안 받아 주나. 역시 민주적이라는 건 말뿐이었네.’ 언뜻 정당한 항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민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뜻이 곧바로 관철되는 게 민주라면, 뜻이 엇갈릴 때 조직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는 규범과 절차로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지, 내 의견을 상급자가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의견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의견을 꼭 받아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규범과 절차를 무력화하는…
대체 가능성까지 따져 정하기 미션·비전은 구성원이 저마다 생각하는 당사자상과 사회상을 자기 말로 내놓아 정합니다. 그런데 미션·비전을 정할 때 한 가지를 빼놓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당사자상·사회상을, 지역 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훨씬 더 잘 이루거나 이룰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그 역할을 다른 주체가 압도적인 인력과 예산으로 해낸다면, 그건 남다르지 않아 우리 미션·비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상·사회상을 정할 때, 우리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주체는 없는지 꼭 헤아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다른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런데 이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그 대체자를 같은 복지계 내 같은 종별 다른 복지기관으로만…
약한 의지가 아니라, 방치된 환경 집중이 안 될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 이건 대부분 오해입니다. 집중을 못 하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서 울리는 휴대폰, 수시로 뜨는 메신저 알림,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잠깐만 보려고 연 인터넷 창.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채 “정신 차리고 집중하자”고 마음먹어 봐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집중을 의지의 문제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혹을 의지로 이기려 들 게 아니라, 애초에 유혹이 닿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리 걸어 두는 자기 구속 장치…
지역의 두 관계, 이웃 관계를 나누는 두 축 지역을 생태체계로 보고 그 관계망을 살리는 일을 지역사회사업이라 합니다. 그럼 지역의 관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볼일 없이 오가며 맺는 ‘이웃 관계’와, 볼일로 드나들다 맺는 ‘단골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하시면, 옆집으로 만나는 이웃 관계이면서 동시에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는 단골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다 있어야 살 만해집니다. 다만, 이웃 관계와 단골 관계로 나누는 것은 생태체계 내 비공식체계에 한정한 구분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같은 공식체계와의 관계는 이렇게 두 관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두 관계 — 이웃 관계와 단골 관계 이웃 관계 단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