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되어 허우적대는 현장: 기능만 추가하는 무능의 결과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기능 추가 지자체장이 되면,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려 한다. 전국 최초라며 뭔가 새로운 대상과 지원을 도입한다. 물론 필요성도 있고 시의성도 있는 대상과 지원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 방법이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제일 손쉬운 방법을 쓴다. 그저 기존 실행체에 기능을 ‘추가’만 한다. 예를 들어, 복지기관은 그대로인데, +OO거점기관, +OO지원기관 이런 식으로 기능만 추가한다. 주민센터는 그대로인데, OO 주무기관, OO 게이트키퍼 이런 식으로 기능만 추구한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거점’이라며 홍보해서 살펴보면, 복지관( +OO거점기관, +OO지원기관), 주민센터( +OO 주무기관, +OO 게이트키퍼) 이런 식이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무능한 기획력 새로 추가된 기능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럴듯하게 하겠다며 연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