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이 요양·의료 중심으로 구축되는 흐름을 여러 차례 짚으면서, 그 바깥의 고립·은둔·1인가구·가족돌봄 등이야말로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발표는 그 판단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고립·은둔,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 지원을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앞세워, 대상을 3천 명에서 9천 명으로, 예산을 92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4배 넘게 늘렸습니다. 광역 청년미래센터만으로는 청년이 찾아가기 멀다고 판단하며, 생활권 안의 지역기관 120곳을 지원기관으로 더합니다.
일단, 눈여겨볼 대목은 이 사업이 통합돌봄과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청년의 회복은 서비스를 한 번 제공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활리듬을 되찾고 가족·친구·또래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바우처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입니다. 경쟁은 적으면서 필요는 점점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는 사회사업가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기관 120곳입니다. 물론 120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고 ‘역량 있는 공공·민간기관’이라고만 했습니다. 예시로 든 활동은 요리·사진·공예체험 등입니다. 다만, 이것만 보아도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여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은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여 중복성이 높아질 통합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 기관조차 부족해 역할 기여를 바라는 통합돌봄 밖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청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에 대상·예산·120곳 확충 수치가 정리돼 있어 직접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한편,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일상활동, 관계형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더 나아가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 확대)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6천 명)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시군구 기관 1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