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관련하여 안내, 교육자료, 매뉴얼 등이 포함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현황, 담당부서,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집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정책 설명 자료, 매뉴얼 자료, 교육 자료 등이 있습니다. www.mohw.go.kr/integratedcare 지금까지는 파편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공식 자료를 접할 수 있으니 파악하고 학습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속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료를
에디터 의견 재가 현장과 시설 현장에 AI·IOT(사물인터넷) 센서·플랫폼을 결합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가는 ‘AI스마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복지용구 등에 빠르게 등재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현장에도
에디터 의견 당사자가 입원·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복지용구도 늘려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최근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예산은 크게 요양서비스 계정(월), 복지용구 계정(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계정은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먼저
에디터 의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활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시장형이라는 건 결국 시장형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즉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는 단선적 경로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비시장형도 결국 시장형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에디터 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두 사업 다 의료급여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의료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또는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의료급여 서비스를 원활히 받아 생활하시도록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의료급여관리사가 되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649명이 활동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2026년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인건비 인상, 제수당(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관리자수당 등) 인상 또는 세분화, 관리직급 변경, 관리·기능직 직위 정비 등입니다. 보도자료의 붙임2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본급 인상률】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총 1,080억 원 규모의 사회성과를 냈다고 발표합니다. 내용을 보면, 직장 적응 지원 약 494억 원,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 약 200억 원 정도로 이하 항목은 많습니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종종 나왔지만, 서울청년센터처럼 기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탁을 하는 지자체마다 이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번에 지역을 33개 전국 지역으로, 인원은 960명으로, 참여 대상은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격 장애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니, 당사자가 주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관련된 근래 보도자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보도자료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별첨된 [통합돌봄 추진현황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는 자료량이 많아서 따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필요한 부분을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계획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돌봄통합과는 다른 겁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5년 대비 6,156원 올려 31,086원으로,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고, 보호자가 볼 때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