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자체는 꼭 살펴야 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분화, 융합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그간 느린학습자라 부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총 3개 보도자료입니다. 처음 언급한 게 2022년에 1건, 2023년에 1건이었는데, 서울시도 조금씩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작 단계 정도로 […]
에디터 의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도 이제 당사자 있는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 작업 등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센터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었고, 단지 필요할 때만 현장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겁니다. 보도자료에도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힙니다.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첨부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25년 10월 2일(목)에 시행되어 본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복지기관의
에디터 의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시범사업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 방향 키워드는 ‘지역’, ‘통합’, ‘개별’ 등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면, 복지 현장도 이를 고려하여 준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표가 붙임 자료로 있는데, 이걸
에디터 의견 중앙정부가 자살예방을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할 사안으로 설정했습니다.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했습니다.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반복해서 ‘더 나은 삶’에서 ‘기초적인 삶’인 자살, 고독, 고립, 의로움, 재난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가로가판대 등을 무료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째로 접수를 받습니다. 10월 17일(금)까지 접수합니다. 복지기관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기관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 기관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응모해야 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인이 있습니다.또한, 서울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가 2026년 3월 27일 전국 자자체에서 일괄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AI를 어떻게 도입, 활용할지 서울복지재단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발표 중에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부천의 사례가 담긴 발표 내용 등이 있어 실제 현장 중심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행 지역이 아닌 내년에 신규 진행하는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는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도자료와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매년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통계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2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2024년 아동학대 통계현황(인포그래픽)
에디터 의견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자료로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에는 예산안 세부내용이 방대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여 제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도자료를 살피셔서 연관 내용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개 대주제 중 2개가 ‘돌봄통합의 전국 시행’, ‘AI의 현장 접목’입니다. 이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와 AI 접목을 통한 고도화가 복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2025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 의결, 현장은 커뮤니티케어와 AI의 사전 대응 필요 더 읽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기 위한 조치로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빠르게 돌봄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직군을 개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