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14년에 초판 발간된 사례집이 10년만에 2차 개정판으로 이번에 발간되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발간했습니다.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이므로 현장에서 적용 및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집은 다음 주소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49ZnrlO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에디터 의견 저는 보도자료를 살필 때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본문까지 들어가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달리 내용 중에 읽을 만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그냥 신년인사회를 했다는 것이지만, 내용 중에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과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발췌해서 아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본문까지는 보실 필요는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총 8개 분야인데, 그 중 복지기관에 영향을 줄만한 청년, 외로움, 돌봄 등만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 계속 청년, 외로움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좀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외로움·고립은둔으로
에디터 의견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산책하는 동시에 동네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으로 들어가면 활동 사진도 있는데, 순찰이라고 하지만 반려견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안할 수 있는 활동 거리 중 하나로 보여
에디터 의견 지자체가 AI 등 최신 기술 등을 복지에 도입·활용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기관의 실천에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앞으로 AI 등 최신 기술은 당연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은 적극 익혀 활용은 할 줄 알되, 동시에 사회사업가는 AI 등 최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에디터 의견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관련한 내용으로 노숙인 복지법 법률안이 의견되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혹시, 제가 노숙인 복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것이라면 댓글로 의미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 주요
에디터 의견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 0.68명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0.7 이상을 지킨 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수축사회로의 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기관 차원에서는 점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활동
에디터 의견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기술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큰 방향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번 보도자료에 실린 기술시연회에 참여한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클릭하시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비전버스] 라이트비전㈜ 저시력자들을 위한 버스 노선번호 인식 애플리케이션[다솜K] ㈜원더풀플랫폼 AI를 활용한 치매예방 돌봄 로봇 [StepUp] ㈜에프알티로보틱스 돌봄근로자를 위한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 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에디터 의견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공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많이 맡았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어 공백이 생겼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에 따라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로 공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 100명을 돕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고난도 돌봄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