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25년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서울형 평가가 실시됩니다. 특징은 이용 장애인 인터뷰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자와 지불자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마치 무가지 잡지와 비슷합니다. 수요자인 독자가 잡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잡지사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도하면, 독자를 위한 잡지가 아니라 광고주를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4개 지정, 고난도 돌봄 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미 수행했던 역할인데, 사회서비스원을 해체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메우는 겁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없앤 후,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다시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셔야 타 지역에서 이해가
에디터 의견 매년 실시하는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올해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입니다. 별도로 추가할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붙임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2024년 신규등록 장애인 현황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추이65세 이상 등록장애인지역별 분포 보도자료에는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에디터 의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유니트 케어 모델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1인실 위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규모도 정원 9인을 하나의 유니트(단위)로 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핵심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보편적인 흐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면, 보통화(Normalization)를 추구하는 사회사업 또한 당연히 이에 따라 개념과 환경을 업데이트 해야 할
에디터 의견 이전 아티클 중에 ‘2025 서울시복지재단: 무료급식을 급식조리센터와 수행기관으로 분리해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급식 ‘대기 중’ 어르신 1천 명에게 도시락·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을 본격 시작합니다. 조리는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조리업체에서 대량으로 완조리 후 거점기관(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공공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가 배송하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계의 큰 흐름을 보면, 의식주 등 자원 제공은 예전엔 복지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곳 운영이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도 세분화하여 최중증으로 따로 떼어 지원을 시작하는 흐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로 끝나는 시범사업인데,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식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중단할 이유나 명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에디터 의견 많은 복지관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지관이 조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되어 인력을 채용하여 내부 공간에서 조리하고, 직접 배식·배달·관리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밀착형이 되면서 기관 건물 상주 직원이 줄어들면서 담당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열 집 중 네 집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적 필요와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 키워드로 ‘1인 가구’를 잡았고,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기존 복지기관과는 별도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는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 영역입니다. 따라서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운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은 단순히 서비스 대상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로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사회사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차별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