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열 집 중 네 집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적 필요와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 키워드로 ‘1인 가구’를 잡았고,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기존 복지기관과는 별도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는 세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 영역입니다. 따라서 […]
에디터 의견 사회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운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은 단순히 서비스 대상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로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사회사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차별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
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로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곧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첨에 시범사업 주요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며 저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첫째,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지역 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마치 개별 사업이나 실천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 개별 실천처럼 접근하지
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못 보았고, 요약을 읽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확대되면 아동 마을돌봄시설 즉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써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피면,아동이 늘봄학교 참여 후 센터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에디터 의견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을 살폈습니다.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전에는 계약 형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종속성이 있느냐로 옮겨지는 듯 합니다. 법인이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이 시설장을 근로자처럼 정형화된 근로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면 형식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에디터 의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개요를 보면 등록장애인 전수(약 265만 명) 조사라고 합니다. 공표 주기는 매년 6월인데, 이번 별첨에는 2018년~2022년 통계 요약이 실렸습니다. 요약은 보도자료 내에 있고, 주요 결과는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별도 에디터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별첨에 담긴 주요 결과인데, 목차를 보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디터 의견 26~30년을 위한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규모로 치매 관련 역할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관련하여 1차 11,673명, 2차 1,900명, 3차 환자 564명, 보호자 359명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종합 조사입니다. 치매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주요 결과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는 별첨 자료가 있으니, 근거가 필요한 분은 별첨을
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에디터 의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본격 시행입니다.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과 마찬기지로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간다운 삶, 사회통합. 이제 이 둘은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듯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필요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되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은 선언했으나, 관련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