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 2025년 예산 편성 중 현장 관련 사항들
에디터 의견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거주시설을 도입하면서 시범이라 밝혔습니다. 거주시설이 점차 최중증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는 듯하고, 그러면 의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5억원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독사 관련하여 지자체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신규 배치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여전히 메가트렌드입니다. 지자체도 1차 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