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기후재난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복지기관이 적극적으로 재난 자체에 대응하는 곳은 아니지만, 재난으로 인한 약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대응하는 체계로 앞으로 점점 더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기관의 주안점이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위험사회에 대한 기본 또는 기초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로
에디터 의견 이 보도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명확히 보입니다. 입원 동안에는 비강압적인 치료 방법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기 퇴원, 퇴원한 당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 치료‧재활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패러다임이 진행되면, 복지기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상황 발생시 의뢰·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 등을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준비합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입소자 수(비자의입소 포함)가 10년 전에 비하여 2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자립훈련, 자조모임, 직업재활 등을 집중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은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가 주목한 건 공모전이 아니라 별첨 자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규 직무와 24년 선정된 아이템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아이템 목록이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합니다. 목록 예시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늘봄학교 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 매니저장애인 서비스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회 최대 5일, 연간 30이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제공할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대구·경북 지역 2개소 선정했습니다.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나중에 전국화될 것으로 봅니다.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는 시범사업 개요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배움터에서 한 번 다루었으므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디터 의견 국립재활원에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 실증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병원, 요양시설 등에 보급하기 위한 현장 실증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돌봄기기가 얼마나 현장에 보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돌봄 로봇·AI 등이 현장에 보급되는 건 정부의 강력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로봇·AI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피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 영역
에디터 의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른 ’25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하여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 시범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 거주시설 전환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년 3월 시행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에디터 의견 학대 또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시도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도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면,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관(센터)을 새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걸어서 30분 이내에 여가, 교육, 돌봄 등 필요한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세우고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이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온 ‘몇 분 도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는 30분을 잡았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구조적 개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보 30분 이내로 인구 구조 등을 살피게 되고, 인구 구조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살펴서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돕는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사업 자체는 선정된 4개 자치구(가족센터) 관내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포지셔닝으로 ‘세분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서울시는 이전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 꾸준하게 대상을 세분화하여 ‘최초’, ‘선도’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지셔닝의 한 방법으로써 세분화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사업 기획 등에서 이 세분화 전략을 잘 활용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