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
에디터 의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본격 시행입니다.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과 마찬기지로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간다운 삶, 사회통합. 이제 이 둘은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듯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필요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되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은 선언했으나, 관련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에디터 의견 전국 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영역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돈으로 서비스는 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은 공립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립은 유지하면서 운영만 민간에 그것도 위탁한 공립민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장애인복지시설 2곳에서 2명을,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곳에서 1명을 적발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에디터 의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사실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던 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따로 의견을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에디터 의견 서울시 민원 전화 120 다산콜에서 작년 11월부터 돌봄 상담과 시설 등을 알려주는 ‘안심돌봄 120’을 시행중이고, 올해 4월부터는 24시간 외로움·고립·은둔지원 전문 기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외로움안녕 120’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상담원과 1차 기초 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협업 기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면서 공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고 민영에서 진행하는 흐름도 있었으나,
에디터 의견 2026년인 내년 3월부터는 지역 내 통합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작년 3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관리사를 두고, 자치구마다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서울형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분야로 나누는데,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단어는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게다가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가 주로 담당할
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은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서울형은 100% 이하이니 중위소득 70~100% 사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하고,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여는 첫 번째 간담회라는 의미 때문에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연령은 상향이 될 것이고, 그래야 노동가능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 상황으로 가면 빠르게 수축사회로 간다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축사회가 펼쳐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에디터 의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늘, 가장 많이 아동에 대한 일선 활동을 지속했으나, 정작 주목과 지원은 크게 받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크게 물리적 환경, 기능 추가, 종사자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대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