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현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소위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국정과제 78 입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성과대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붙임 3에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은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례를 한 번에 비교할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2024년 내용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의 공시정보를 주요 개편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법인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후원품 수입, 후원품 사용, 행정처분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시설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과를 의미합니다. 25년 11월 현재 60곳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장애 동행 치과를 스마트서울맵에 올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에 치과 목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목록은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또는 보도자료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 개최 내용입니다.별첨 자료에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에도 있고, 원문 파일 내 붙임4에도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일자리 유형별 현황 (’26년 정부안 기준)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습니다. 목차와 표 목차 등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정신건강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중에는주요 용어 정의, 국내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소개, 국가정신건강현황 선행연구 검토, 국가정신건강현황 동향 분석 요약 등이 있습니다. 표 목차 중에는정신재활시설 종별 구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각종 현황,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 10개가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로 있어 공유합니다. 우수사례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 내에는 각 우수사례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가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19회 전국대회 개최 관련한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전담기구를 통해 고립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성과도 꽤 났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이 ‘서울시, 전담기구 통해 고립위험 가구에 사회적 연결고리 만든다’입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전담기구가 주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전담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한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자랑합니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