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디터 의견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자료로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에는 예산안 세부내용이 방대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여 제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도자료를 살피셔서 연관 내용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개 대주제 중 2개가 ‘돌봄통합의 전국 시행’, ‘AI의 현장 접목’입니다. 이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와 AI 접목을 통한 고도화가 복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기 위한 조치로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빠르게 돌봄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직군을 개방하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고’에 따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소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보호자는 아이를 저녁 8시 이후까지 맡기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센터가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로서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제공기관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복지계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접하면 흔히 ‘현장 = 비영리 기관’을 떠올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현장 제공기관은 주식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영리·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처럼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비영리 복지기관은 왜 굳이 비영리로 존재해야 하는지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발간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수급자 현황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료집은 아래 원문 링크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Ⅳ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현황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Ⅵ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상세Ⅶ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동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아동의 신체활동, 생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학교 생활,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학대, 결핍 유형, 권리와 참여 등 다방면을 다룹니다.보고서는 아래 원문 링크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에디터 의견 AI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와 돌봄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해질리 없습니다ㅏ. 이미 명시적으로 밝힐 만큼 정해진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지

에디터 의견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간 시범 사업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내년 3월 27일부터 지자체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지자체의 우선순위도 조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인화된 매뉴얼에 따라 그냥

에디터 의견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보도자료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관점과 훈시사항 등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아티클(위기가구의 사망예방이 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에서도 소개했듯 7월 17일 대통령 훈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자살예방 또한

에디터 의견 대통령 훈시사항(7.17)으로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최근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건(중대재해), 재난에 따른 사망 피해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 대응을 볼 수 있듯, 복지 영역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도 위기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