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당사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며 횟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에 모든 […]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유급병가 제도 신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구체적인 설명은 에디터가 추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을 1인당 2만원 한도까지 3~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이름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되, 2차 이용시에는 의무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때 복지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을 할
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현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소위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국정과제 78 입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성과대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붙임 3에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은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례를 한 번에 비교할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2024년 내용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2025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발표, 향후 사회적 고립으로 대응 확대 예상 더 읽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의 공시정보를 주요 개편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법인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후원품 수입, 후원품 사용, 행정처분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시설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과를 의미합니다. 25년 11월 현재 60곳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장애 동행 치과를 스마트서울맵에 올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에 치과 목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목록은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또는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