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 중에는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할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당사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며 횟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에 모든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유급병가 제도 신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구체적인 설명은 에디터가 추린
에디터 의견 한 연구에서 소득 수준과 사회 참여가 노인의 장애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참여가 활발할수록 장애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향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도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아도 사회참여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장애 발생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효과가 있었던
에디터 의견 연구자는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이론과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주로 조직 밖에서 연구자가 관찰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구자가 외부 관찰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관찰한 방식으로 만든 이론과 대안은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감정, 조직 문화, 기존 방식, 권력 관계 등과 같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야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을 1인당 2만원 한도까지 3~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이름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되, 2차 이용시에는 의무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때 복지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을 할
에디터 의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보통 혁신 하면 대규모, 대형, 복잡, 고비용 등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혁신 중에는 ‘절약형 혁신’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혁신인 거죠. 소규모, 소형, 단순, 저비용 방식의 문제 해결법인 거죠. 우리가 흔히 적정기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역의 저소득 지역에서 발전기를 사용하는
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