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신고 이후 첫 2주 공백을 채우는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추진
에디터 의견 지금은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한 이후,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의 초기보호는 취약하고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임시로 진행되면서 보호방식 및 지원내용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는 보호아동 신고를 하려 해도, 당장 취약점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범·연구사업이 2년간(25.7~26년)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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