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부모, 다른 부모와 관계 맺도록 도와야

202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부모, 다른 부모와 관계 맺도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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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장애인 부모단체 4곳과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부모단체가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동행하고, 공적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협약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와 부모단체가 함께 이 일을 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선배 부모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협약의 근거가 된 연구를 소개하며 부모단체 활동이 “굳이 (발달장애 부모의 어려움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들을 만나 서로 말하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관계로 기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7월 협약의 ‘경험 공유 및 정서적 지지’가 없고 공적 지원 연계만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기능이라 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서비스만 신청하고 다시 혼자 지내면 앞에서 말한 관계의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나는 복지기관은 지역 부모단체 지부와 자조모임을 평소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친 부모를 만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를 만나 관계를 맺으실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9월 국가책임제 글에서 쓴 대로, 부모에게도 복지기관이 맡을 일은 관계입니다.

보도자료는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7월 협약 보도자료의 붙임2(연구 요약)는 보실 만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3일(금)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이행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지난 7월 복지부와 장애인부모단체가 체결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부모단체는 협력하여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동행,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통해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4일 보도자료】
이날 협약식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부모단체에 참여한 후 소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
* BMC Public Health에 출판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팀 연구 (2026) (붙임2)

【2026년 7월 14일 보도자료 붙임】
붙임1: (협약 내용)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및 공적 지원 연계를 위한 복지부-장애인 부모단체 간 업무협력 (…)
➊위기의심가구 파악 및 발굴, ➋안부 확인 및 방문 동행, ➌공적 지원 신청 안내 및 연계, ➍경험 공유 및 정서적 지지 등
붙임2: (연구방법) 만 19세 이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1,358명 대상 우울증상과 탈진(burnout) 측정, 자녀가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비교
첫 3년 동안은 부모단체 참여 부모의 번아웃 빈도가 88.2%로 미참여자 75.3%보다 13% 높게 나타남 : 부모단체를 처음 찾는 경우 자녀가 중증의 경우가 많아 번아웃 비율이 높음
3년이 넘어가면서 크로스가 발생, 단체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돌봄기간이 4~6년이 되었을 때 탈진 비율이 75.5%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단체활동 미(비)참여 부모의 탈진비율 꾸준히 상승
(시사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소진되는 경향. 부모단체 활동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들을 만나 서로 말하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관계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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