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협동조합 예산은 2024년과 2025년 16억 원, 올해 29억 원이었습니다. 내년 정부안은 818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대출과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의료·돌봄·주거·교육·에너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공공서비스를 맡도록 공동사업 100개 모델을 기획하고 80개를 사업화합니다. 다섯 분야 가운데 첫째로 꼽은 것이 의료·돌봄입니다.
같은 방향이 법으로도 정해졌습니다. 내년 3월 16일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고려하라는 민간 위탁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겁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기관이 준비할 일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법인이 수탁을 부담스러워하는 기관이라면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 주체로 준비해 볼 만합니다. 법이 우대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고유하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당사자와 이웃이 서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도록 돕는 일, 곧 비공식체계 즉 자연체계를 늘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회연대경제 사업에는 주민을 활동비 받는 활동가로 세우는 방식이 더 많아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활동비를 받으면 그 주민은 공식체계에 가까워집니다. 복지기관은 이웃이 이웃으로서 돕는 관계를 늘리고, 매출과 상관없이 관계하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해야 비로소 보조금을 지급 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실적도 ‘주민 몇 명 활용’이 아니라 ‘당사자와 이웃이 새로 맺은 관계 몇 건’으로 쌓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마지막 쪽 참고 표만 보셔도 됩니다. 분야별 지원 목표가 한 장에 정리돼 있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는 9월 2일(수) 15시, 소셜 캠퍼스 온 서울 2센터에서 지역 대표 협동조합협의회, 의료·돌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을 발표하고, …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6년 본예산(29억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준으로, 기존의 교육·판로 중심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AX·DX 및 금융 등 스케일업 지원, 선도대학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협동조합 예산(억원) : (‘13) 27 (’16) 38 (‘20) 63 (’23) 75 (‘24) 16 (’25) 16 (‘26) 29 (’27안) 818
➌ 지역 혁신 및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부처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현장 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의료·돌봄, 주거, 교육, 에너지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사업화를 지원한다. …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내년도 재정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참고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➌ 지역혁신
지역기반 활성화 – 전국 50개소
지역 공공서비스 협업 사업화 – 기획 100개 모델
사업화 80개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