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요구가 있고, 복지기관은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서비스 몇 건 연계했느냐 즉 산출(Output) 실적을 세는 일에 매몰되지 말자고 말해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려 사는 관계망이고, 우리는 오히려 산출 너머에 있는 성과(Outcome) 그리고 임팩트(Impact)에서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이번 10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도 결이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신청 46,215명, 서비스 연계 37,304명, 1인당 평균 3.3건. 숫자는 ‘얼마나 많이 연계했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산출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부가 앞으로 지자체 성과를 평가할 지표로 ‘재가생활 유지기간’과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를 검토한다고 했고, 그 결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사업 현장이 준비할 부분입니다. 재가유지기간이 길어지고 입원이 늦춰지는 데 우리가 하는 어울려 살도록 돕는 실천이 힘이 됐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를 도운 과정에서 비공식 관계망까지 담은 생태도를 사전·사후로 남기고, 어울려 살도록 우리가 도운 통합돌봄 당사자 분들과 그냥 통합돌봄 기존 서비스만 받은 분들의 재가유지기간·입원 지연을 견주어 봅시다. 그럼 관계망의 긍정적 기여가 경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질적으로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스토리로 엮고, 그 기록을 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우수사례의 재료로 건넵시다. 담당자가 복지기관을 ‘쓸모 있는 파트너’로 여기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리는 성과기반 예산에서도, 2030년 통폐합 국면에서도 우리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붙임2 우수사례(이장·부녀회장·이웃활동가가 발굴 주체로 등장)와 붙임3 국민인식조사(방문재활·임종케어 수요), 별첨 카드뉴스는 직접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 100일(7.4)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하였다.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하였다. (…)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B씨(70대/여)는 (…)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홀로 생활하게 되었다. (…)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여 통합돌봄을 신청하면서 의성군에서 B씨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