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복지기관에도 구조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거는 두 문서입니다. 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지역별 중장기 아동·청소년·노인 관련 복지시설 구조조정 및 확충 종합계획 수립”이 들어 있고, 그 예로 어린이집 등 과잉 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들었습니다. 통합돌봄 로드맵은 “유사·중복성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고, 그 분석을 2027~2028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소관 공공기관 47개를 39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9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몫입니다(정부 전체로는 109개를 줄인다고 보도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맡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준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입니다. 로드맵이 돌봄사업을 정비하겠다며 쓴 기준과 같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으로 실제 기관을 합치겠다고 발표했고, 필요한 법령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복지기관은 다른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과 합쳐지거나, 공약처럼 지역별 계획에 따라 기능 전환을 유도받거나, 지자체와 위탁을 다시 계약할 때 기능 개편을 요구받는 식일 겁니다. 시설을 없애지 않아도 그 시설이 하던 사업이 합쳐지면 기관이 하는 일과 예산도 함께 바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세운 공공기관부터 현재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복지기관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점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 사업 가운데 다른 기관 사업과 대상·내용이 겹쳐 ‘유사·중복’으로 분류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공적 계획 등에 필요한 과업으로 올라 있는지 등입니다.
보도자료는 통합되는 기관 이름이 대부분이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한국노인복지개발원 신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장례문화진흥원 (…)
※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 (개편 전) 47개 기관(공공기관 41개, 지정유보 6개) → (개편 후) 39개 기관(△8개 / 공공기관 38개(△3개), 지정유보 1개(△5개))
앞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새로운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