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급 주체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공급 주체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반면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고, 역할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제는 민영이 […]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천안시, 광주북구, 여수시, 광주서고, 김해시 등에서 진행한 중간집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는 걸 막는 취지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입기(’26~’27) → 안정기(’28~’29) → 고도화기(’30~) 3단계입니다. 핵심은 입원·입소를 줄이는 겁니다. 입원에서 재가로 전환되면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 절감액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되, 입원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은 하지 않을 겁니다. 28~29년에는 입원·입소율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자체도 이 시기에 예산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점이 보유한 자원을 고립 당사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활동도 하지만, 상점주와 당사자가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관계하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과거 상점주와 당사자의 관계는 대부분 복지기관을 거치는 간접 관계 비중이 높았고, 그것도 주로 자원만 주고받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은 이것이 사회사업 잘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직접 관계하며 서로 돕고나누도록 하면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올해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2차까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이었는데, 3차에서는 장애유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는 본 사업이 될 것이고, 점점 확장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원영역은 총 6개인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복지기관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로 6개 영역을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연결처방 사회적연결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 2025 결과보고를 공유했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짧은 아티클이 아닌 딥(Deep) 아티클로 배움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 [딥 아티클]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한국 사회사업가의 향후 역할 구상 서울은 ‘사회연결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 고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관도 수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대상자는 연 4회 지자체에 알려 고독·고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이 분들에게 연 4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는 지자체 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내용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상 구분 없이 ➀안부확인, ➁생활개선 지원, ➂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하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셋,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넷,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다섯,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자료가 방대합니다.치매 관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