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관련된 근래 보도자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된 보도자료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별첨된 [통합돌봄 추진현황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는 자료량이 많아서 따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필요한 부분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계획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올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통합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돌봄통합과는 다른 겁니다. 서비스 단가는 2025년 대비 6,156원 올려 31,086원으로,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고, 보호자가 볼 때 당사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 2025 돌봄의 디지털 전환 사례 세미나 자료집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미나 때 발표한 슬라이드 자료집입니다. 내용에는 현황 및 돌봄 로봇 등에 대한 기관장, 종사자, 당사자의 욕구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에서의 사례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됩니다. 돌봄의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배움터 원문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경계선지능인 관련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서울시 정책연구자료에 공개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구조사는 성인, 청소년, 보호자, 지원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의 욕구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곳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울정보소통광장 홈 >사전공개>정책연구자료>정책연구자료에서 다운받으세요.배움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교재를 발간, 배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도자료로 들어가지 마시고,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보다 원활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을 제작해 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14개소)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180여 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 알기’를 시작으로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일상생활지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자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및 사업 등을 제공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가 649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1인당 의료비가 연 1,850만 원 감소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한 당사자가 3개월간 입원하면 의료급여에서 4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으로 왔을 때 의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 중에는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할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입니다.이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안 자체는 별첨자료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서 기본계획안 별첨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당사자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하며 횟수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에 모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유급병가 제도 신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구체적인 설명은 에디터가 추린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먹거리·생필품을 1인당 2만원 한도까지 3~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이름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하되, 2차 이용시에는 의무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때 복지자원 연계 또는 사례관리 등을 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를 지원하기 더보기

에디터 의견 정부는 현재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소위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국정과제 78 입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성과대회를 열었다는 것인데, 붙임 3에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은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례를 한 번에 비교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는 2024년 내용도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 활동을 하시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현재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사회복지 법인 및 복지시설의 공시정보를 주요 개편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법인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법인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후원품 수입, 후원품 사용, 행정처분 복지시설은 시설별로 다음 항목을 공개합니다.시설 기본정보,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추경예산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를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과를 의미합니다. 25년 11월 현재 60곳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장애 동행 치과를 스마트서울맵에 올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에 치과 목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목록은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또는 보도자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내용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 개최 내용입니다.별첨 자료에 2026년 정부안 기준으로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표가 있어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에도 있고, 원문 파일 내 붙임4에도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일자리 유형별 현황 (’26년 정부안 기준)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습니다. 목차와 표 목차 등을 살펴보았는데, 국내 정신건강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중에는주요 용어 정의, 국내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소개, 국가정신건강현황 선행연구 검토, 국가정신건강현황 동향 분석 요약 등이 있습니다. 표 목차 중에는정신재활시설 종별 구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각종 현황,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 10개가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로 있어 공유합니다. 우수사례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 내에는 각 우수사례별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결과가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19회 전국대회 개최 관련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전담기구를 통해 고립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성과도 꽤 났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이 ‘서울시, 전담기구 통해 고립위험 가구에 사회적 연결고리 만든다’입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전담기구가 주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전담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한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성과를 냈다는 식으로 자랑합니다. 이게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합니다. 최종 90명을 선정했습니다. 참여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되었습니다.지원 영역은 자기개발을 추가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자기개발, 기타가 되었습니다.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X 6개월)입니다.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을 계획 중이며, 예산은 1인당 월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듭니다. 현재 13개소 운영 중인데, 만족도가 95%로 꽤 높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사회로 들어가니, 노인에게 맞춘 물리적 공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관계망이라는 것도 지역사회 내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어르신 놀이터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만들 때부터 노인과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실 보도자료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소개합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을 보면, 같이 요리하고 식사하기, 소규모로 공예, 야구시청, 생활축가, 문화장소 걷기 등입니다. 전부터 사회사업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번 보호자인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돌봄하기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350개소)를 올해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약 4,200개,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1,300개니 약 6% 가까이를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장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행사 개최인데, 붙임 자료에 2024년 11월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물, 콘텐츠 등을 작성할 때 준수할 최소 기준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도록 본문 아래 에디터가 추린 내용에 추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2025년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부터 선정해 왔는데, 지금까지 총 70개의 신규 직무를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 붙임에 2019년~2024년까지 선정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문 내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더보기

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올라온 은둔 청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은둔 청년의 개념과 실태, 삶과 욕구 등이 본 자료에 잘 요약·정리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자료는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한 자료입니다. 2025년 올해 법률이 통과되어 2026년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확대 및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도자료 자체는 꼭 살펴야 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보도자료에서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분화, 융합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그간 느린학습자라 부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총 3개 보도자료입니다. 처음 언급한 게 2022년에 1건, 2023년에 1건이었는데, 서울시도 조금씩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작 단계 정도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도 이제 당사자 있는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 작업 등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센터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었고, 단지 필요할 때만 현장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겁니다. 보도자료에도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힙니다.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첨부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25년 10월 2일(목)에 시행되어 본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복지기관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시범사업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 방향 키워드는 ‘지역’, ‘통합’, ‘개별’ 등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면, 복지 현장도 이를 고려하여 준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표가 붙임 자료로 있는데, 이걸 더보기

에디터 의견 중앙정부가 자살예방을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할 사안으로 설정했습니다.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했습니다.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반복해서 ‘더 나은 삶’에서 ‘기초적인 삶’인 자살, 고독, 고립, 의로움, 재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가로가판대 등을 무료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째로 접수를 받습니다. 10월 17일(금)까지 접수합니다. 복지기관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기관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 기관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응모해야 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인이 있습니다.또한, 서울 더보기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가 2026년 3월 27일 전국 자자체에서 일괄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AI를 어떻게 도입, 활용할지 서울복지재단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발표 중에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부천의 사례가 담긴 발표 내용 등이 있어 실제 현장 중심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행 지역이 아닌 내년에 신규 진행하는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는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도자료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매년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통계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2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통계2024년 아동학대 통계현황(인포그래픽) 더보기

에디터 의견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자료로 올라왔습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에는 예산안 세부내용이 방대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여 제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도자료를 살피셔서 연관 내용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개 대주제 중 2개가 ‘돌봄통합의 전국 시행’, ‘AI의 현장 접목’입니다. 이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와 AI 접목을 통한 고도화가 복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적극 나서기 위한 조치로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빠르게 돌봄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직군을 개방하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고’에 따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소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보호자는 아이를 저녁 8시 이후까지 맡기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센터가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로서는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제공기관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복지계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접하면 흔히 ‘현장 = 비영리 기관’을 떠올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현장 제공기관은 주식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영리·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처럼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비영리 복지기관은 왜 굳이 비영리로 존재해야 하는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하여 발간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수급자 현황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료집은 아래 원문 링크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Ⅳ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현황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Ⅵ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상세Ⅶ 더보기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동 관련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아동의 신체활동, 생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학교 생활,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학대, 결핍 유형, 권리와 참여 등 다방면을 다룹니다.보고서는 아래 원문 링크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더보기

에디터 의견 AI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와 돌봄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근본적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흐름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해질리 없습니다ㅏ. 이미 명시적으로 밝힐 만큼 정해진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지 더보기

에디터 의견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간 시범 사업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내년 3월 27일부터 지자체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지자체의 우선순위도 조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인화된 매뉴얼에 따라 그냥 더보기

에디터 의견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보도자료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관점과 훈시사항 등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아티클(위기가구의 사망예방이 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에서도 소개했듯 7월 17일 대통령 훈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자살예방 또한 더보기

에디터 의견 대통령 훈시사항(7.17)으로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최근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건(중대재해), 재난에 따른 사망 피해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 대응을 볼 수 있듯, 복지 영역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도 위기가구의 더보기

에디터 의견 돌봄 영역은 영리·비영리의 경계가 계속 흐려질 것이며, 영리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이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돌봄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 협약 기관이 비영리가 아닌 영리의 대표 격인 대기업 계열 주식회사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자체로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돌봄 시장에 진출하려고 작업해 왔습니다. 더보기

에디터 의견 행정 분야에도 AI를 활용한 챗봇 2.0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답변하는 챗봇이었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유연하게 답변이 가능한 챗봇입니다. 문서 초안 자동 작성, 문서 요약 및 정리, 내부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과 같은 반복·정형 업무를 돕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로 GPU 서버를 도입하고 구축합니다. 복지 현장 또한 이제는 반복·정형 업무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에디터 의견 지난 자료에서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소규모화, 중증화, 의료접목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전’으로 대전에 거주시설 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에 약 5억5천8백만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합니다. 시설 리모델링 과 자비 구입에 4억, 인력 10명(간호사 4명, 생활재활교사 6명) 추가 배치에 약 1억 5천여억 원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거주시설은 ‘로뎀'(대전시 대덕구 소재)이고, 이용자 30인 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