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요구. 플랜 B도 마련할 때 🎯
1990년대에 지은 복지기관이 재건축기에 들어섭니다.
수축사회에서는 재건축이 당연한 수순이 아닙니다.
지어져도 복합화·운영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랜 B는 어느 쪽이 되든 손해가 없는 대비입니다.
재건축 요구와 함께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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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계에 들어선 복지기관
30~40년 전에 구축한 사회 기반 시설이 점점 낡아갑니다. 성장 초기에는 빈 땅에 세우는 것이니 비용도 싸고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지으려면 허무는 과정, 곧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낡은 기반 시설을 재건축하기는커녕 철거할 재정조차 없어 출입만 막아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이야기이니 복지기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성장만 경험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지기관도 같은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복지기관도 의무로 짓게 한 규정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복지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건물들이 이제 30년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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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 2.수축사회에서 달라지는 재건축 셈법
- 3.지어지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것
- 4.어느 쪽이 되든 필요한 플랜 B
코스 내용
수축이 기본인 사회가 온다 2 : 복지기관 재건축과 플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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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티클에 있는 내용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이 지역 재개발로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재정적부담감과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시설에 많은 재정을 쏟아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할 지속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 라고 당연히 검토를 해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우처제도의 기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느낄수도 있구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 시설에 직접적으로 던질까봐 속으로 조마조마하며, 시설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실적, 성과, 정원충원 등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아티클을 읽으므로, 시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 플랜b는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 지역 재개발로 이전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아티클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존재이유를 부각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너무 과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요. 확실하지 않은 일로 조마조마하기보다 이렇게 미리 대비하시니,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것이리라 봅니다.
솔직한 고민과 위험을 기회로 준비하시는 대비책까지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다해 응원드립니다.
만약 보조금의 일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었다면 어땠을지 생각이 되네요.
보조금을 100% 다 소진 하는것보다 예산의 10%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하고 해당 투자 기금으로 배당을 받거나, 혹은 원금 수익율이 높아진다면….
물론 이것또한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억지로 집행하는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100% 소진하는 구조 때문에 연말에 굳이 쓸 사업을 만들어서 끝끝내 집행하는 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연말에 사업비 지출이 몰리기도 하고요. 비용을 털어내느라.. ㅠㅠ
그런데 이건 복지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바깥이니까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방식이 최선인가는 항상 자문하고 검토해야겠지요. 그러다가 권한 있는 쪽에서 물어본다면, 그때는 제안해 보면 좋겠습니다. 낭비 요인이 확실하니까요.
생각해보니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도 개관 2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망가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지보수를 해도 기능보강만으로는 건물을 고치고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한정된 운영비로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공공요금과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에도 빠듯해진 지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최근 새로 개관하는 복지시설의 개관식에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물 안에 다양한 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변화들을 ‘수축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흐름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 변화인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판이 바뀌기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재 나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개관 25년 차 건물에 계시는 군요.. 그 정도 되면, 점점 기관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도 하니, 아티클에서 말씀드린 노후 단계가 이미 선생님 기관에도 해당되는 일이겠네요. 게다가 새로 여는 시설에 여러 복지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복합도라는 게 이미 진행 중이라는 증거네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실천가로서는 건물이 최소화되어도 할 수 있는 실천, 곧 기관 건물 밖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와 이웃이 함께 이루시도록 돕는 실천 사례를 한 건씩만이라도 쌓아가시는 것도 훌륭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역량이 있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실제 대책을 실행할 수 있을테니까요.
늘 핵심 관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에 따라 주변을 살펴서 확인해 주시며 공유해 주시니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노력해 보아요. 같이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기관도 재건축과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 중심상가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복지관을 지어야한다는 목소리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난처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복지관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에 대한 고민 없이 좁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좋은 건물과 좋은 부지만 생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지기관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 비롯된 계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티클에서 얘기하신대로 건물에 기대지 않는 실천 역량, 사회사업다움을 지키는 실천 방법과 운영 방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기관이 처해 있는 통합돌봄 실천 영역과 재건축의 사안을 앞두고 사회서비스 영리 기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회사업다움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재건축과 이전을 앞두고 계시다니, 아티클이 당장 선생님의 현안으로 보이셨을 것 같아요. 으리으리한 복지관을 원하는 목소리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사정이 얽혀 있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수축사회니까요. 문제는 그 긴장과 불편 사이에 정작 ‘복지관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꼬옥 붙잡지 않으면 결국 물리적인 사안인 건물과 부지 이야기만 남게 되겠지요.
현재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데, 선생님께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놓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사회사업다움을 지키는 실천을 할 것인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제가 선생님 댓글에서 얼마나 희망을 보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귀한 고민 그리고 핵심과 본질을 잘 붙잡아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