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수축사회가 예산으로: 복지사업비가 더 취약한 이유](https://edu.welfare.pe.kr/wp-content/uploads/2026/07/20260722_dPtkswjfrka.png)
🎯 수축사회가 예산 삭감으로 다가왔습니다 🎯
새 단체장들이 일제히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법정 의무 지출은 못 줄이니 재량 복지사업부터 깎겠지요.
2026년 경기도 예산 삭감이 실례입니다. 복구됐지만요.
예산이 유지돼도 신규 차단과 눈치보기가 시작됩니다.
위협 지점과 저비용 실천 역량을 지금 점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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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먼저 도착한 수축
수축사회를 언젠가 올 이야기로 미뤄 둔 사이, 2026년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두고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진단했고, 채무는 3년 사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대로 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예산이 1조 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보다 앞서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 사업 2천억 원대를 한꺼번에 줄이거나 없애려 했습니다. 수축사회가 먼 담론이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 장부에 찍힌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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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 2.먼저 깎이는 자리, 재량 복지사업
- 3.예산이 그대로여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4.현장이 지금 점검할 것
코스 내용
[퍼펙트스톰] 수축사회가 예산으로: 복지사업비가 더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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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위원님께서 의회 회의와 정책 발표 이야기를 꺼내시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를 알고 있는지,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제 이런 변화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하루아침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당장 지자체를 통해 진행해왔던 기본사업 외의 사업비는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업의 규모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업의 본질까지 바뀌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직원들도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이쿠..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규모와 변동 가능성을 직접 물으셨다니, 아티클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점점 체감되실 듯 해요. 여러 지방까지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확 체감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듯 합니다.
맞습니다. 규모와 방식은 달라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본질은 지켜야지요. 사회사업가로서 본질과 정체성을 잃으면 굳이 여기에서 일하며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요.
수축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현실화될지는 지역마다 기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할 일은 선생님 말씀대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예상한 위험은 최소한 관리는 할 수 있을테니까요. 선생님, 응원드려요.
이번 아티클을 읽으면서 복지기관들이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익숙해져서 보조사업을 하청받는 사업수행 능력은 있지만 정작 사회사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고 배운적도 없고, 경험이 없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위기라는 생각에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다 정말 예산이 없어 복지기관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가 온다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생존해 갈 수 있을지, 소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점검하고 타격이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관의 의지가 사회사업의 방향성으로 바뀌려면, 리더의 역량과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기관에서 수축사회를 준비하기란 어렵다는 생각됩니다. 저라도 공부하고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일들을 해나가야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쌓였는데 정작 사회사업의 방법을 보고 배울 기회는 적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제가 이 아티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성장기 내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일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질에 맞는 실천을 지켜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관의 의지가 바뀌려면 리더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리더 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말씀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며 뜻을 모으시겠다는 그 다짐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려요. 이렇게 다짐하시고 애써주시니.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너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언제인가부터 복지가 재원(돈)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ㅠ 숙고가 필요한 이슈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복지도 없다는 통념이 어느새 현장의 상식처럼 굳어졌다는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아티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회사업은 예산이 최소화되어도 실천할 수 있는데, 어느덧 성장기를 지나오며 예산 기반 실천이 곧 사회사업 방법론이라는 오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많이 속상합니다. 사회사업은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