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소나기가 아닌 폭풍 예보: 셋 이상이 일으키는 증폭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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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위협이 겹치면 폭풍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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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몰려오는 세 구름

지금 사회복지 현장 위로 세 개의 구름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첫째는 사회서비스 전반의 재편입니다. 누구를 도울지 판정하고 연결하는 결정권은 지방정부가, 돌봄 연계와 사례관리 등을 의료기관이 맡도록 시도하고, 표준 돌봄서비스에는 플랫폼(케어닥, 케어링 등)과 대기업(KB, 신한, 대교 등)이 이미 들어와 있으며, 인공지능과 돌봄로봇까지 현장에 투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둘째는 지방재정난입니다. 새 단체장마다 빚을 걱정하고,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복지예산부터 깎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셋째는 민간위탁 구조의 흔들림입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계약의 사용자 책임을 본인이 아닌 법인에게 두려고 하면서 법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질수록 위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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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1. 2.서로를 키우는 증폭
  2. 3.그래도 남아 있는 마른 땅
  3. 4.현장이 지금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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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k2000

재편 재정란 위탁 균열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관계망 살리는 것보다 주어진 사업하기 바쁜 와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주실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막막함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지로 가는 선택을 제가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싶습니다.기관에 관계망형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뜻을 모으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pmk0912

민간은 아직 큰 환경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 위기의식은 없지만,,,, 통합돌봄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 스러운 부분입니다. 기관장님들이 이런 변화를 읽으셔야 할 텐데,,,, 현실이 참 갑갑합니다.

련희

아직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기관 전체 사업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관계와 이웃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장의 많은 사업이 여전히 과거 재가복지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수혜 중심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관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회복지관은 특히 기관장과 법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조직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씩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더 어려운 문제로 느껴집니다.
변화가 겹쳐 오는 사회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살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현명한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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