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같은 듯 다른 통폐합 입장](https://edu.welfare.pe.kr/wp-content/uploads/2026/03/20260313_xhdvPgkq.png)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통폐합은 두 층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실천이 협회 논리의 근거가 됩니다.
대체 가능한 기관은 통폐합 때 위험합니다.
관계와 데이터로 지금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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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용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같은 듯 다른 통폐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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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통합돌봄 성과에 실제 기여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관계는 문을 열어주고, 데이터는 자리를 지켜준다는 말씀… 대체가능한 기관이 아닌 꼭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나가야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쌓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쓰는 사회사업 기록 양식에 생태도를 진짜 생태도 즉 관계망으로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당사자의 말씀을 발췌하여 기록해 두어도 좋겠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우리 기관이 이 지역에 기여했다’는 데이터가 될 거라 봅니다.
지자체 눈에 비치는 우리는 두 종류… 착하고 협조적이지만 언제든 통폐합해도 상관없는 기관 혹은 이 기관이 없으면 우리 구의 재가 지속도 지표가 무너진다고 판정되는 기관..
지자체가 시키는 행정업무에만 무조건 협조하는 착한 기관 프레임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지역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일은 이제 현장에서 없어야 겠습니다. 생태도 변화를 잘 확장해가고 쌓아두어야 겠네요. 지자체가 우리 데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 이 글을 읽으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
맞아요. 중앙 보건복지부와 지방 지자체 입장이 비슷한듯 다르니까요. ^^
맞아요. 선생님께서도 공감하며 정리해 주신 그 두 종류가 핵심이겠습니다. 자칫 ‘협조적인 착한 기관’에만 머물면, 한동안은 고맙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위험해질까 걱정스러워요. 진짜 착한 기관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력과 성과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지자체의 성과에 꼭 필요해서 지자체가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보는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기관 동료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기관 정체성의 확립에 더하여, 종별 기관들의 연대의 힘도 중요할 것 같네요. 유사, 중복에 대한 문제는 개별기관 만이 대처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지만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기관의 실천으로 대응해야 하는 체급이 있고, 협회 및 협회별 연대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체급이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유사, 중복에 대한 문제는 개별 기관으로서는 대응할 체급이 아닙니다. 부디 협회 및 협회별 연대가 이 파도를 잘 헤쳐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계속 글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증명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게 진짜 핵심이지요. 그 정체성은 대체 가능한 다른 주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리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면서 선명해지리라 봅니다. 쉽진 않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증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계가 실제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효과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로 쌓아야하는지가 명확하게 서야겠다 싶습니다.
요양 보호 쪽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주간보호센터 오는 것도 어르신들은 요양원 간다는 생각으로 쉽게 오려하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거지~!” 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본인 사시던 집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시고자 하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르신의 식사 문제, 주거환경 문제 등 고치고 변화해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어르신은 옆집 어르신과 함께 깨밭 심는 일, 제사 지내는 일 등 함께하는 이웃이 있는 덕분에 안부 확인도 되고, 식사도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미 요양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동네 분들이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을 알고 해당 어르신집에 모여서 일부러 고스톱을 자주 치시기도 하고, 또 노인회관 식사할 때는 항상 모시고 와서 밥 한끼라도 더 함께 하고 집으로 보내시려고 애쓰시기도 합니다.
80이 넘는 연세가 되다보면 사회적 입원, 입소 감소율, 재가 지속도, 응급실 방문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순 없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르신의 자택에서 머무는 기간, 병원 방문횟수, 이웃 관계수 또는 함께 하는 사회활동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겠다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반적인 질문에는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게 좋은거로 좋다고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르신들 특성으로 본인과 주변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이야기, 부족한점에 대한 피드백은 본인의 경제적으로 직접 피해보는 영향이 있거나 혹은 그 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외에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더욱 어르신들 삶 근처에서 함께 활동하여 정주여건 내 사회적관계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 근거로 밝혀내야겠다 싶습니다.
옆집 어르신과 깨밭 함께 심고, 일부러 모여 고스톱 치고, 노인회관 식사에 꼭 모시고 오는 이웃들. 이 장면 자체가 이미 Outcome이지요. 또한 Impact이고요.
보건복지부 지표로는 입원율, 재가 지속도 같은 큰 숫자로 잡히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실상은 이런 마을 안의 일상이겠지요.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자택 머무는 기간, 이웃 관계수, 함께하는 사회활동의 종류, 이런 항목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축적하면 그게 곧 비공식 관계망의 시계열 변화 데이터가 됩니다. 나중에 지자체에 ‘우리 기관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잘 쌓는 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그냥 한 번의 인터뷰보다는 앞의 방법처럼 꾸준히 가까이서 관찰한 실상을 시계열로 쌓는 게 더 실상에 가깝겠네요. 진짜로 생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쌓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일을 증명하는 핵심이 되리라 봅니다.
잘 풀어주셔서 더 풍성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수행기관으로서 어떤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지 잘 잡히지가 않네요. 그동안 시청과 읍면동에서 의뢰되어온 긴급돌봄대상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돌봐드렸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에서는 인적인프라를 가진 기관을 선호하여 바로바로 즉시 대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즈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그동안 지자체 의뢰에 거절 없이 즉시 대응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큰 강점입니다.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역량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다음” 즉 “차별점”을 고민하신다면, 핵심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비스가 들어간 그때부터 관계망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티클이 일관되게 이걸 강조한 겁니다.
통합돌봄 체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 즉 공식체계의 한 축입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즉시 대응”도 공식체계(전문서비스)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공식체계가 많아지면,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저 기관이 이제 알아서 잘 도와주겠거니” 생각하여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고, 그럴수록 공식체계가 더 자주, 더 많이 필요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 패턴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차별성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살리는 것으로 기여하는 것”에서 나올 겁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기업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연결되는 그 시점부터 당사자의 비공식체계—가족, 이웃, 동네 사람들—를 살피고,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일은 수가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이고, 바로 그래서 대기업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영역”입니다. 선생님 기관이 쌓아 온 많은 사례 경험 속에는 이미 당사자의 가족 상황, 이웃 관계, 지역의 맥락을 아는 축적된 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남다름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 분이 서비스 없이도 살만한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 비중을 높이려면 어떤 관계가 회복되거나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묻고, 관계망을 살리는 실천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관점을 사회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 안에서 선생님 기관의 차별성은 “빠른 대응”에서 “빠른 대응 + 관계망 회복”으로 확장될 때 만들어질 거라는 게 지금까지 아티클의 큰 흐름입니다. 모든 당사자를 이렇게 돕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관계망으로 돕는 실천을 하고, 최소한 이 분들의 경우라도 데이터, 사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니 일부 에너지를 들여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적용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만 정답일리는 없습니다. 선생님 기관의 차별성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도 초기에는 어느 기관이 통합돌봄의 성과 수치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느냐를 우선적으로 보겠네요. 우리의 전문성과 성과를 나타내기 까지 과연 지자체에서 기다려 줄까요하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입니다. 관계상 기다려주겠지만, 믿어주겠지만 결국 우리의 전문성과 방향성은 일정부분 시간이 농익음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농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요. 대신 농익으려면 결국 씨를 뿌려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기다려주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관계를 시작하고 작은 기록을 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조건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겠습니다.
‘소통할 때는 내가 더 담당자처럼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돕기 시작한 시점, 이후 비공식 관계망 변화, 이에 따른 아웃컴’ 이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 하던지, 그 기초가 되는 로우데이터를 잘 쌓아가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의 주장의 근거는 현장 데이터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점을 짚어주시니, 현장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이되고 활용될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우데이터와 협회 논리를 연결해서 이해해 주신 게 협회 차원 대응의 핵심이겠습니다. 개별 기관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상대할 수는 없지만, 협회가 그 역할을 할 때 협회 주장의 근거는 결국 현장 데이터가 될 수 밖에 없을테까요. 어렴풋하게 적었는데, 다음 주 공개되는 5개 아티클 모두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니, 이처럼 애쓰며 궁리하시는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복지기관들이 유효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일을 어려워한다고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현장에서 취합하고 있는 데이터는 참여자수 실적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 결과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참여자수 실적만 쌓이는 건 최종 목적 즉 아웃컴보다 상대적으로 수치화하기 쉬운 아웃풋을 세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거꾸로 최종 목적인 ‘지역에서 재가 지속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먼저 정하면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가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접근으로 다음 주 5개 새로운 아티클에 통합돌봄 관련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전파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쓰고 궁리하시는 선생님~ 응원드려요!
결국 종별, 유형별로 “이 유형은 통합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이 겹치는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개별 기관이 이 논의에 직접 뛰어들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상대하게 되지만 협회가 주장할 근거는 결국 현장기관이 만든다는 부분을 보며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협회 차원으로 뭉쳐야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일하는 종별협회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현장의 근거를 제대로 귀담아듣고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은 모르겠으나, 제가 일하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 인원이 어르신 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인지 노인복지관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우리 기관은 통합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실습생이나 신입직원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마을은 복지관이 필요 없는 마을이라고요. 마을이 스스로 주민을 돌아보고 돕고, 약자를 살피는 마을이라면 굳이 복지관이 김치를 담가 나눠주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개인적으로는 복지관이 더는 필요 없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며 조직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필요 없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별개로, 역할이 겹쳐 통폐합되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덜컥 겁도 납니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의 주 수행 부서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관의 역할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테이블에 우리 기관이 앉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소속된 곳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기관의 역할을 찾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마냥 불안한 마음이 컸고, 우리만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티클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부터 해나가면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이 필요 없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 방향으로 100% 공감합니다. 😃 하지만 관계란 잘 연결해 드리고 촘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인생 과업, 지역 과업 등이 달라지면 또 다시 느슨해지고 또 누군가 주선하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가 있는 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필요 없기를 바라며 일하지만, 복지관이 관계를 엮어드리는 일을 하는 한, 실제로 이 일은 인류가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음을 가진 복지관이 통합돌봄 시대에 오히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복지관이 필요 없는 마을을 바란다는 건, 주민이 스스로 연결되고 돌아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재가 지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건, 결국 관계망이 촘촘한 마을에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게 바로 통합돌봄에서 원하는 어울려 사는 그림이겠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면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
저도 실습생들과 토론을 할 때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꿈꾸며 가야하는가..
이 때 항상 전하는 이야기가 별도의 복지서비스, 복지관이 없어지는 날을 꿈꾸며 가야한다구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안부 나누고, 돕고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면 그런 날이 될거라고 전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꿈꾸는가.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이야말로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겠습니다.
복지관이 필요 없어지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 맞습니다. 반면, 서로 안부 나누고, 돕고 나누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관계는 다시 느슨해집니다. 따라서 복지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목표로 실천하되,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사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필요할 거로 봅니다. 😉